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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의 대수
⑦공익상필요한사유
⑧사업의범위또는기간
(법 제5조 제3항 해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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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
처리기간
5일
①합병하고자하는
법인
②갑
③법인의명칭
④주소
(전화: )
⑤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을
⑧법인의명칭
⑨주소
⑩대표자성명
⑪ 주민등록번호
⑫합병후존속또는합병에의하여설립되는법인
⑬법인의명칭
⑭주소
⑮대표자성명
사업의종류
노선또는사업구역
합병의방법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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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
□ 자동차대여사업
처리기간
5일
양도인
①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양수인
④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양도
양수
내용
⑦사업의종류
⑧노선또는사업구역
⑨양도가격
⑩ 양도양수의 시기
양도양수의 사유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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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 서식]
(앞쪽)
수송시설확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노선및사업구역
⑥운송개시예정일
⑦ 운행계통별발착시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시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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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
처리기간
5일
①합병하고자하는
법인
②갑
③법인의명칭
④주소
(전화: )
⑤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을
⑧법인의명칭
⑨주소
⑩대표자성명
⑪ 주민등록번호
⑫합병후존속또는합병에의하여설립되는법인
⑬법인의명칭
⑭주소
⑮대표자성명
사업의종류
노선또는사업구역
합병의방법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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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
□ 자동차대여사업
처리기간
5일
양도인
①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양수인
④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양도
양수
내용
⑦사업의종류
⑧노선또는사업구역
⑨양도가격
⑩ 양도양수의 시기
양도양수의 사유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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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의2 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
*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15일
양도인
(파는사람)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사업면허번호
⑤면허일자
⑥ 운전면허번호
⑦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본적
(전화번호: )
양수인
(사는사람)
⑩주소
⑪택시운전
자격증번호
⑫발급기관
⑬차량번호
⑭양도가격
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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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의2 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
*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15일
양도인
(파는사람)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사업면허번호
⑤면허일자
⑥ 운전면허번호
⑦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본적
(전화번호: )
양수인
(사는사람)
⑩주소
⑪택시운전
자격증번호
⑫발급기관
⑬차량번호
⑭양도가격
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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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무면허 운전인 경우
주취운전, 무면허 운전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을 때 단속할 수 있다.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사실이 적법하게 공고되었는데도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적성검사를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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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운전, 취소, 받다, 적성검사, 자동차, 기간, 도로, 되어다, 사실, 의하다, 피고인, 경우, 면허, 사람, 운전면허증, 해당, 규정, 면허증,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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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앞면)
□인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약관 신청서
□ 변경인가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터미널의명칭
⑥위치
⑦ 여객자동차터미널
의종류
⑧변경내용
⑨변경이유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11조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8조
제31조
의 규정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인가
의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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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 서식]
(앞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 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 신고서
□ 예비자동차사용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사업의종류
(운영형태 :)
⑤변경연월일
⑥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⑦변경사유
⑧예비자동차사용
기간
사유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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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요금조정신청서
처리기간
45 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터미널의명칭
⑥위치
⑦ 여객자동차터미널
의종류
⑧사용요금
⑨조정내용
⑩조정이유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12조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9조
제32조
의 규정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의하여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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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시행인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터미널의종류
⑥위치
⑦ 착공예정연월일
⑧ 완공예정연월일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 공사 시행인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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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③본적
④주소
(전화번호: )
사업소
⑤명칭
⑥소재지
주사무소
영업소
⑦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종류
⑧ 자동차 종류 및 대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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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앞면)
□인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약관 신청서
□ 변경인가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터미널의명칭
⑥위치
⑦ 여객자동차터미널
의종류
⑧변경내용
⑨변경이유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11조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8조
제31조
의 규정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인가
의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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