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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서식] (97.4.19. 개정)
보험금지급조서
(년월～월 지급분 )
①
일련
번호
②
보험의
종류
③
지급
보험금액
④
지급
유형
⑤
보험사고
발생일
⑥보험금 수취인
⑪ 보험계약자(보험료불입자)
⑮
비고
⑦
주소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관계
⑫
주소
⑬
성명
⑭
주민등록번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지급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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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휴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공업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소유인 특허권 제호, 발명의 명칭‘ (이하 ‘특허 발명’이라 한다)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술 제휴계약을 체결, 기술교류를 도모한다.
제1조【“갑”의 허락】
“갑”은 “을”이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을 사용, 판매 및 배포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2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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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급여의 구성 및 종류 재정상태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국민연금제도의 현황을 가입대상, 급여, 계정, 관리운영체계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1. 가입대상
(1) 가입대상, 가입대상 제외 및 예외
국민연금의 당연적용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60세 미만인
자이다. 당연적용 가입대상은 두 가지 자격기준이 적용되는데, 첫째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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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평가를 위한 감정인선임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상사주식회사 대표청산인
신청취지
○시 ○구 ○동 ○번지 ○○상사주식회사의 별지 목록 기재의 종신연금(불확정채권)을 평가하기 위한 감정인의 선임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시 ○구 ○동 ○번지 ○○상사주식회사는 ○년 ○월 ○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신청인은 그 대표청산인으로 된 자입니다.
위 회사는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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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평가를 위한 감정인선임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상사주식회사 대표청산인
신청취지
○시 ○구 ○동 ○번지 ○○상사주식회사의 별지 목록 기재의 종신연금(불확정채권)을 평가하기 위한 감정인의 선임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시 ○구 ○동 ○번지 ○○상사주식회사는 ○년 ○월 ○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신청인은 그 대표청산인으로 된 자입니다.
위 회사는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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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3호서식〕
※ 굵은선 안은 청구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면)
민원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보상청구서
처리기한 :...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사업개시번호
피재 근로자 (청구인)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재해발생일
년월일
⑥주소
□□□-□□□
☎
⑦채용년월일
년월일
⑧평균임금
원전
⑨완치(치유)년월일
년월일
⑩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 별지사용가능)
청구내용
⑪장해급여수급방법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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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서
양도인 ○○주택협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양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이 계약은 하기 표시의 물건 및 시설의 조건부소유권양도와 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소○○시○○구○○동○○번지의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층건내 ○층의 일부
○층 ㎡중㎡
공용부분 상기외 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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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장해급여의 의의
산재법상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의미한다. 이는 업무상재해로 노동력의 전부/일부를 상실한 피재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급여로써 일시금과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어진다.
Ⅱ.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1. 지급요건
1) 업무상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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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22호 서식]
장해급여청구서
①□연금
□ 보상금
청구인
②주소
□□□-□□□
③전화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상병발생 년월일
⑦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명: 은행
계좌번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⑧년월일
⑨청구인
첨부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장해진단서
2. 척추 및 신경계통 기능장해 소견서(제2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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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양도계약서
양도인 ○○주택공사를 갑이라 칭하고 양수인 ○○○를 을로 칭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1. 갑은 별지 물건목록에 표시한 토지(이하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물건 목록에 표시하는 건물부속설비 등 (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을에게 이전한다.
2. 을은 전항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하여 토지 및 주택에 부속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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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사용계약서
___(이하 갑이라 한다)와___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갑 소유의 특허권 제___호, 발명의 명칭 ___ (이하 특허권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특허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특허권의 허여]
갑은 을이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___제품(이하 제품 이라 한다)을 생산, 판매 및 배포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 2조[대가]
을은 제1조의 특허권 사용의 대가로서 다음과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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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감자 ‘통상임금’과 ‘상여금’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통상임금 논란
목차
통상임금이란
상여금이란
현재 임금의 구성은
왜 논란거리가 되는 것인가-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미국은 어떠한가
이 논제에 대한 주관적 견해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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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에 대한
인식과 선택기준
제1장 서론
제2장 퇴직연금의 도입배경
제3장 퇴직연금의 종류 및 분석
제4장 퇴직연금의 인식
제5장 퇴직연금의 선택기준
제6장 결론
목 차
퇴직연금제도,
왜 필요한가
빠르게 증가하는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0세를 향해 가고 있고,
우리 근로자들의 노후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자녀 교육/결혼 자금 2억 별도, 국민연금 월 50만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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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노동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근퇴2 6.).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된다.
2. 논점
퇴직금제도는 도입된 이후 50여년이 지나는 동안 적용범우를 넓혀 오면서 근로자 보호에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변하면서 근로자에게는 큰 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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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에 대한
인식과 선택기준
제1장 서론
제2장 퇴직연금의 도입배경
제3장 퇴직연금의 종류 및 분석
제4장 퇴직연금의 인식
제5장 퇴직연금의 선택기준
제6장 결론
목 차
퇴직연금제도,
왜 필요한가
빠르게 증가하는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0세를 향해 가고 있고,
우리 근로자들의 노후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자녀 교육/결혼 자금 2억 별도, 국민연금 월 50만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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