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급여의 구성 및 종류 재정상태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국민연금제도의 현황을 가입대상, 급여, 계정, 관리운영체계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1. 가입대상
(1) 가입대상, 가입대상 제외 및 예외
국민연금의 당연적용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60세 미만인
자이다. 당연적용 가입대상은 두 가지 자격기준이 적용되는데, 첫째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고, 둘째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적용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첫째 공무원, 군인, 사
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둘째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 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장해연금(군인의 경우는 상이연금), 퇴직연금일시금의
수급권자, 셋째 국민연금 가입자와수급권자의 배우자 또는 첫째와둘째의 배우자로서 별
도의 소득이 없는 자, 넷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섯째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건나 군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 여섯째 1년 이상 행방불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
201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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