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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독립)유공자 및그 유족]
아파트․주택구입(신축)․임차대부우선순위배점기준표
평점
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무주택
기간
10
- 5년 경과자
- 3년 경과자
10
5
- 최근 1년은 본인 입증 책임
희생 및
공헌도
20
- 애국지사(건국훈장)
- 상이 1급
- 3인이상 희생자 유족
20
- 상이는 전·공상군경, 4.19상, 반상, 공상공무원, 특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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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 제정․개정․폐지 현황
총계
시행령
시행규칙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소계
제정
개정
폐지
25
12
-
12
-
13
-
13
-
□ 제정․개정․폐지 목록
법률명
주요내용
공포일자
공포번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상금인상
- 기본연금 :5～9.9% 인상
- 부가연금 :7% 인상
20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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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 제정․개정․폐지 현황
총계
시행령
시행규칙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소계
제정
개정
폐지
25
12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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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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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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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폐지 목록
법률명
주요내용
공포일자
공포번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상금인상
- 기본연금 :5～9.9% 인상
- 부가연금 :7% 인상
20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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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관련 업무처리 요령
1. 목적
○ 무주택 국가유공자 및그 유족(5․18민주유공자 및그 유족 포함)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
○ 금번,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개정으로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 할수 있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는데 있음.
2. 방침
○ 국가나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처본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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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가유공자
교육지원
이렇게 합니다
국가보훈처
교육지원
Ⅰ.
지원대상자
Ⅱ.
지원내용
Ⅲ.
대학입학 특별전형
Ⅳ.
대학생 건전활동 지원
Ⅴ.
보훈문화 창작활동 지원
부록
Ⅰ.
지원대상자
정의 :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공헌하여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을
받으신 분
대상 : 본인, 배우자, 자녀 및 손자녀
독립유공자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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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2006년도 입법계획
2006. 1. .
국가보훈처
－목차－
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
Ⅱ.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
Ⅲ.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0
Ⅳ.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7
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1) 20
Ⅵ.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 24
Ⅶ.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27
Ⅷ.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35
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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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2006년도 입법계획
2006. 1. .
국가보훈처
－목차－
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
Ⅱ.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
Ⅲ.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0
Ⅳ.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7
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1) 20
Ⅵ.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 24
Ⅶ.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27
Ⅷ.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35
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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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시설서식 1호〕
요양시설 이용요금 교부신청서
수신 :❍❍보훈(지)청장
사업명
국가유공자 등 요양대상자 요양시설 이용지원 위탁사업
신청자
주소
기관명
전화
번호
대표자명
교부신청금액
일금 원(￦)
신청내용
국가유공자 ❍❍❍의❍❍년도 ❍월분 요양시설 이용료
사업개요
보조사업의 목적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재가상태에서 보호
받기가 곤란하여 요양시설 입소가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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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기금여유자금운용지침
전문개정 2002. 4. 1 국가보훈처예규 제23호
개정 2004. 3.17 국가보훈처예규 제2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훈기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의 예탁과 기타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유자금의 정의) 이 지침에서 “여유자금”이라 함은 보훈기금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과 매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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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변동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변동내역
1-1. 사망
1-2. 법적용배제 사유발생
1-3. 1년이상 행방불명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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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0일
5.
18
민주유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적용대상구분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
사망행방불명확인, 부상, 구속구금 또는 연행 연월일(연행구금수형 등 기간)
(년 개월)
신청인
5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 :)
상벌
유족
및
가족사항⌒신청인포함
5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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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훈복지공단 복지단 입소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와같이 한국보훈복지공단 복지단에 입소코자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국가유공자 성명
2. 가족사항
3. 동시입소 희망자
4. 사망후 처리희망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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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신상변동신고서
처리기간
1일
보훈번호
국가유공자등
과의 관계
성명
주소
(전화 :)
변동내역
사망 또는 국적상실한 때, 유족이나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때
국가유공자등
과의 관계
성명
사유
사유발생
또는 소멸일
보상정지 또는 법적용대상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때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성명
행방불명
일자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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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승계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 제5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피상속인
2. 상속인
3. 연대보증인
4. 대부내용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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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도 규제정비계획
2003. 6.
국가보훈처
목차
1. 규제현황 1
2. 정비방향 및 원칙 2
3. ‘03년 정비계획 3
4. 규제사무별 세부정비계획 5
1. 규제현황
(단위 : 건수)
분야
법령명
규제현황
계
등록
규제
미등록
규제
계
46
46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2
22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2
고엽제
고엽제후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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