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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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한글
2011.04.04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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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국가(독립)유공자 및그 유족]

아파트․주택구입(신축)․임차대부우선순위배점기준표

평점
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무주택
기간
10

- 5년 경과자
- 3년 경과자
10
5
- 최근 1년은 본인 입증 책임
희생 및

공헌도

20

- 애국지사(건국훈장)
- 상이 1급
- 3인이상 희생자 유족
20

- 상이는 전·공상군경, 4.19상, 반상,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기타유족
: 상이군경․순직공무원․
4.19사망․4.19혁명공로
자․특별공로순직․건국
포장․대통령표창․재일
학도의용군인유족

- 무공․보국은 무공․보국수훈자와 그 유족

- 상이 23급
- 애국지사(건국훈장) 유족
- 2인 희생자 유족
17

- 상이 45급
- 전몰․순직군경 배우자
- 특별공로순직 배우자
- 독자사망 유족
14

- 상이 6급
- 전몰・순직군경 유족
- 재일학도의용군인
12
- 건국포장자,대통령표창자
- 상이 7급
- 무공(태극·을지)
-4․19혁명공로자
- 기타 유족
11

- 무공(충무이하)․보국
- 특별공로자 및 유족
10

평점
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대부
지원
여부

30

- 등록후 10년이상 미지원자
- 등록후 5년이상 미지원자
- 등록후 3년이상 미지원자
- 등록후 3년미만 미지원자
- 지원후 10년이상 경과자
- 지원후 5년이상 경과자
30
25
20
15
10
5
- 생활안정, 주택임차
아파트 임대, 주택 개량, 용사촌 공동대부 제외

생계
정도
10

- 생활등급 10등급이하
....
무료자료, 정부자료
출처:국가보훈처
보훈대상별 가점 적용비율_ 보훈대상별 가점 적용비율
2005년 국가유공자 등 대부계획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립유공자법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 신고서
2001유공자가점(합헌)법률 207.보훈회관관리규정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관련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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