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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호서식]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귀하
통지(공고)서
1. 아래 공탁물의 출급(회수) 청구인으로부터 공탁서(공탁통지서)를 분실( )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보증서등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최고 절차에 따라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가 있었습니다.
1. 그러므로 동 공탁물 출급(회수)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공고)일로부터 ( )일이내에(또는 년월 일까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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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출장복명서
제호
20 ...
담당
장
처( )장
원장
수신:
발의
참조: 출장관리부서장
관리
발신: (인)
1.출장자
소속
직위
성명
2.기간
변경
()여, ()부
당초계획
20 ..～ 20 ..(박일)
변경
실행
20 ..～ 20 ..(박일)
사유
3. 목적
4. 목적지
월일
방문기관(답사지)
/면담자(직,성명)
면담(시찰)내용 및 성과
수집한자료목적
연번
제목 또는 내용
※ 3부작성, 1부는 자체보관, 2부는 소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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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입학자격.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교부원 작성 서식입니다.
고등학교입학자격 ·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교부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합격증서번호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합격증서를 (분실·오손)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사유 : (육하원칙에 의하여 상세히 기록)
합격증서
증서번호 제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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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관련 판례 검토
1. 제소기간의 적용범위, 소변경과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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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할 내용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하여야 하는 법적인 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다.
1.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의 범위
사용자가 명시할 근로조건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기숙사규칙에 정한 사항이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시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시용계약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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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서
(일반장학생)
소속:직급:
성명:
상기 본인은 20 년도 한국과학기술원(석사박사)과정 일반장학생으로 입학을 지원하면서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한국과학기술원의 학칙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원내외 할동에 있어서 본분을 지킨다.
2. 일반장학생으로의 재학중 납입금을 소속(연구소, 센터)로부터 지원받으며 소속(연구소, 센터)의 기구변경 또는 기타 사정으로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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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Ⅰ. 들어가며
1. 기간의 부준수의 의의
기간의 부준수란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행위기간 중에 소정의 소송행위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을 넘긴 것을 말한다.
2.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불변기간 중에 해야 할 소송행위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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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고용보험 년월 고용유지조치
(휴업)
□계획
□ 계획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1일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명칭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소재지
(전화 : 담당자 :)
⑤업종명
(주생산품 :)
⑥업종코드
⑦피보험자수
명
고용유지조치(휴업)
내용
⑧고용유지조치(휴업)
기간의 휴업수당지급 기준
⑨고용유지조치(휴업)
기간
⑩고용유지조치(휴업)
일자
※ 1일의 소정근로시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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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된 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 의의
1) 개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를 말한다.
2) 형법 제12조의 해석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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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상여 및 경영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검토
1. 1임금지급기를 초과한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성
종래에는 상여금, 체력단련비, 자녀학비보조금, 월동보조비 등과 같이 연 1회 또는 2회로 지급되는 금품이 통상임금이 포함되는 지에 관하여, 법원은 실체적 판단을 할 필요 없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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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물품을 납입함에 관하여 주문자 지출부담행위담당관 00 를 갑이라 하고, 공급자 00 를 을로 하여 다음 조항에 의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 계약서 입니다.
물품공급계약서
공급물건 별지명세표와 같다.
납입장소
납입기한
계약금액
상기 물품을 납입함에 관하여 주문자 지출부담행위담당관 를 갑이라 하고, 공급자 를 을로 하여 다음 조항에 의하여 물품공급계약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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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업무절차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창고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창고담당부서의 재료관리에 관한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료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재료라 함은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이에 부수되는 재료를 통칭하는 것으로서 저장재료와 충당재료로 구분한다.
제3조【재료관리】
창고업무담당부서의 재료관리업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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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의 기간 (민법)
1.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1) 보통의 채권
보통 채권의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2) 상사 채권
상사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3) 3년의 단기소멸시효채권과 관련한 판례 연구
[3년의 단기소멸시효 채권의 예]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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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용할 기준을 확립하여 인사처리의 적정․공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및그 사무처리는 이 규정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취업규칙․복무규정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구분】
직원의 구분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4조【임면권자】
직원의 임면은 사장이 행한다.
제5조【임면의 형식】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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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방법 (노동법)
1. 임금의 지급·계산
기간제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근기법상의 통화불·정기불·직접불·전액불의 임금지급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근43①). 1개월 이상의 계속근로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월 1회의 일정한 기일을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근43②). 다만,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매일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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