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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 조 【손해배상】을이 위 부동산을 이 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처분 또는 관리한 경우 에는 갑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3 조 【연대보증】 는 그의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고 이행키 위하여 갑과 더불어 이 계약에 서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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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Ⅱ. 獨逸에 있어서의 國家賠償制度와 損失補償制度의 竝行的 發展
1. 損失補償制度의 發展過程
2. 國家賠償制度의 發展過程
Ⅲ. 公法上의 損失塡補制度의 欠缺과 犧牲補償請求權의 違法․無責의
公權的 侵害에의 適用
Ⅳ. 收用類似 侵害와 收用的 侵害理論의 成立 背景
Ⅴ. 收用類似 侵害와 收用的 侵害 制度
1. 收用類似 侵害
2. 收用的 侵害
3. 兩者의 區別
Ⅵ. 收用類似 侵害와 收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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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책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I. 서론
우리 나라의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사건은 1989년 69건, 1990년 84건에서 1995년 179건, 1996년 290건, 1997년 399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법적 소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 의료분쟁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1997년 의료개혁 공청회 자료에 의하면 연간 6,700건으로 추정하였다. 의료분쟁을 법원에서 처리하는 경우 1심 판결에 평균 933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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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연구 (노동법)
1. 손해배상책임의 의의
정당성이 없는 집단적 쟁의행위에 참가함으로써 노무제공을 거부한 근로자의 개별적 행위는 근로계약의무에 반하는 것이 되어 채무불이행책임을 발생케 한다. 또한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쟁의행위로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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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소장
원고○○○
○○○○구○○동 ○의○○○빌딩 ○○○호
피고1. ○○○
2. ○○○
3. ○○○
피고들 주소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000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53,444,231원 및 이에 대한 1999.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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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사에서 발견되는 민형사책임통합의 모습
1. 古代法
(1) 서양고대법에서 발견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선구적 모습들
고대법에서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분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 특징이었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현실의 손해를 초과하여 배상을 인정한, 현대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선구적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기원전 2000년 경의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현실 손해의 수배에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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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 구제, 대체품 인도, 보완청구, 손해배상, 특정이행, 부가기간, 계약해제, 손해배상과 면책, 특징, 관리, 조사분석 ( 65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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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 구제, 대체품 인도, 보완청구, 손해배상, 특정이행, 부가기간, 계약해제, 손해배상과 면책, 특징, 관리, 조사분석
국제매매계약에서 의무위반이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매도인의 계약 의무위반의 경우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구제수단으로서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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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이행을 강제하는 경우에도 Ｂ는지연배상을 아울러 청구할 수도 있다.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Ｂ에게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하고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전보 배상),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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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경우, 이행지체, 채무자, 채권자, 지체, 기간, 급부, 손해배상, 계약, 발생, 청구, 책임, 가다, 채무, 임차, 중, 불능, 과실, 전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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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1. 문제제기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는 근로계약상의 의무위반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사용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문제가 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1)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한 조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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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 ( 2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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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화(失火)로 인한 손해발생시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기본적인 법규정이 민법 제750조이다. 여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자신의 잘못으로 불을 낸 사람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화재는 다른 사고에 비해 피해가 커지기가 쉽다. 특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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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 조【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위갑의 출자액을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일 이내에 현금으로 갑에게 지체없이 반환 하여야 한다.
제 13 조【손해배상】갑·을은 이 계약이 당사자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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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출산중 아이의 사망
분만중인 태아의 법적지위, 의료와 법률, 1997년 봄호, 42-48쪽
생략
과연 분만중인 태아는 산모의 신체의 일부인가? 전부노출된 경우에만
생략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6. 10. 25.선고 96가합2279호 손해배상(의)판결은 분만전에
생략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위자료배상에 한하였다. 다만 판결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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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검토 및 문제점 개선방안
1. 손해배상책임 개념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노무제공 거부에 대한 채무불이행, 사용자 영업권 침해의 불법행위 책임의 성질을 지닌다.
2. 손해배상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국한되며 전체손해는 아니다.
3.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단체협약위반 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 책임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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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1. 관련 법규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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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증명원
원고○○○
피고○○공사 외1
위 당사자간 귀원 99가단 ○○○호 손해배상(자) 청구사건에 관하여 1999. 12. 9. 선고한 판결이 ...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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