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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면제신청서
═══
처리기간
3일
외국인투자가
①인가번호
인가번호 입력.
② 인가일자
19 년월일
③ 상호,기타명칭
외국인투자가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세요.
④대표자성명
대표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⑤주소
주소(회사)
⑥국적
⑦ 주식 또는 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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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소득세법) 제98조의 4(제156조의 2) 및 법인세법시행령(소득세법시행령)
제138조의 4(제20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소득자
2.지급자
3.소득유형
4.이자,배당소득
5.계좌번호
6.지급일
7.지급액
8.세율
9.원천징수할 세액
10.비과세,면제세액
11.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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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배당, 소득, 조세, 조약,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 면제, 신청서, 이자배당, 조세조약, 비과세면제 신청서, 비과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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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세부사항>
1.증여자
2.영농자녀
3.물건
4.증여가액
5.민원인 제출서류
6.담당공무원 확인서류(민원인 제출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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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기술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후 근무한 것에 대해 근로소득세액면제를 신청할 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
소득자
성명
주소
외국인등록번호 또는여권번호
신청내용
입국목적
근로계약기간 또는 체재기간
:
면제받고자 하는 세액과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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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세무서장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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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 양도 소득에 관한 비거주자 등의 비과세·면제신청서 확인·발급대장 서식입니다.
1. 접수일자
2. 발급일자
3. 소득자
상호, 사업자번호, 거주지국
4. 지급자
상호, 사업자번호, 소재지
5. 유가증권 발행법인
법인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6. 소득유형
7. 계좌번호
8. 양도일자
9. 양도가액/취득가액
10. 원천징수(할) 세액
11. 비과세면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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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8호의2서식] (앞쪽)
출자전환채무면제명세서
과세연도:
1.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업종
⑤본점소재지
⑥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 등
2. 채무를 면제한 채권자
⑦법인명
(성명)
⑧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⑨대표자성명
⑩업종
⑪본점소재지
(주소)
3. 출자전환채무면제내역
⑫출자전환일
⑬채무금액
⑭1주당주식의발행가액
⑮1주당주식의
시가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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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3호 서식] (82.3.25. 개정)
기관명:
분류번호:
년월일
수신:
발신:
도지사시장군수
(인)
참조:
제목: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면제 결정통지서
년월 일에 제출한 년도 월분 세 월에 대한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면제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1. 결정사항 :
2. 이유:
2103－39A 190㎜×268㎜
81.9.10.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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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3호서식]
외국인투자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국적
외국인
투자기업
③외국인투자신고일
④조세감면결정일
(관련문서번호)
⑤상호 또는 명칭
⑥도입자본재 설치장소
면제신청내역 현황
구분
면제신청 한도금액
금회 면제신청 자본재총액
면제신청 자본재 누계액
⑦법 제121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한 자본재
원
(USD 상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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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법인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⑥과세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감면(면제) 받고자 하는 세액
⑦산출세액
⑧감면율
⑨(⑦×⑧)
감면산출세액
⑩상환(예정) 액
또는 사용(예정)액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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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 23 호 서식] (95. 4. 1. 개정)
□ 기술도입계약신고(변경신고)서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
처리기간
계약신고(변경신고):10일
법인세등 면제신청 :20일
기술
도입자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기술
제공자
③ 상호 또는 명칭
④국적
계
약
내
용
⑤계약제품
⑥계약기간
⑦대가지급기간
대가 및 지급
⑧구분
⑨금액
⑩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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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3호서식] (01.3.28. 개정)
외국인투자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국적
외국인
투자기업
③외국인투자신고일
④조세감면결정일
(관련문서번호)
⑤상호 또는 명칭
⑥도입자본재 설치장소
면제신청내역 현황
구분
면제신청 한도금액
금회 면제신청 자본재총액
면제신청 자본재 누계액
⑦법 제121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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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설명의무의 면제
첫째 응급환자의 경우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일응 면제된다. 서울고법 1994. 2. 23.선고
생략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정도의 신체손상이나 기능변화를 가져오는 치료방법은
생략
새벽에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내원한 위 망인에 대하여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생략
둘째 환자가 의료침습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설명을 원하지 않는 것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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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3호 서식] (2000.3.30 개정)
외국인투자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②국적
외국인
투자기업
③외국인투자신고일
④조세감면결정일
(관련문서번호)
⑤상호 또는 명칭
⑥도입자본재 설치장소
면제신청내역 현황
구분
면제신청 한도금액
금번 면제신청 자본재총액
면제신청 자본재 누계
⑦법 제121조의3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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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개정 96.6.29] (앞면)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시설물
⑤위치
⑥용도
⑦규모
주차장
⑧총규모
대( ㎡)
⑨ 이미 설치된 규모
대( ㎡)
⑩ 추가 설치할 규모
대( ㎡)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 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설주차장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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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작용] 경찰작용의 형태(경찰하명, 경찰허가, 경찰면제, 경찰강제, 행정처분, 임의활동)
목차
I. 경찰하명
1. 의의
2. 종류
3. 형식
II. 경찰허가
1. 의의
2. 종류
3. 효과
4. 경찰허가의 부관
III. 경찰면제
IV. 경찰강제
1. 의의
2. 경찰강제의 종류
3. 경찰상의 강제집행
4. 경찰상 즉시강제
V. 행정처분
VI. 임의활동
경찰작용의 형태
1) 경찰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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