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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 ( 1Pages )
[별지 제33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호주) 상속 등기의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명의인 성명 등록번호 주소 대위원인 년월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록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20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성명 부속 서류 압류조서등본 통 토지대장등본 통 촉탁서 부본 통 접 수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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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취득인정신청서 ( 2Pages )
1380000-0015 농지취득인정(2) [별지 제1호서식] <개정 02411, 021231> (앞쪽) 농지취득인정신청서 처리기간 21일 ①신청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 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시군 읍면 리동 ③ 취득목적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인정을 받고자 하니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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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백혈병환자의료비지원신청서 ( 1Pages )
(서식 1)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환자성명 주민등록 번호 보호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진단기관명 진단일자 별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상기와 같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 년월일 신청인 주소 : 환자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역시 ○○구 보건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진단서또는 진료비 영수증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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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상자보호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호서식] 의사상자보호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의사상자 와의 관계 의사상 행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사고 내용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요지 상해정도 의사상행위자와 구제대상자와의 관계 사고처리 경찰관서 (담당경찰관 :) (전화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상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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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지위승계신고 ( 2Pages )
[별지 제25호의4서식] (01.3.31. 신설) 청구인지위승계신고 ①심사(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승계인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⑦승계원인 ⑧ 입증자료목록 ⑨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승계신고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요령 : ⑧입증자료목록란에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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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자의감금등에대한허가청구 ( 1Pages )
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을 서울시립정신병원에 입원치료하게 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은 정신이상으로 1993년 10월 5일 귀원 93 느제호 금치산선고를 받았으 며, 청구인은 같은 날 그의 후견인으로 취임하였습니다. 2. 사건본인의 병증세는 점점 악화되어 약 1개월전부터는 틈만 있으면 거리를 뛰쳐나가 방황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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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별대표자후보등록신청서 ( 1Pages )
[별지 제2호 서식] 동별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동-호 전화번호 성명 (한글) (한문) 본적 주소 생년월일 년월일(만세)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학교(졸업 · 재학 · 중퇴)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사회경력 및 이력 연월일 경력및이력사항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등기부등본 1통 3. 입주자등의 추천서 1통 위와 같이 동별대표자 후보등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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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 ( 2Pages )
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그연월일 20○○년 ○월 ○일 상속 등기의목적 소유권이전 등기명의인 별지 기재와 같음 대위원인 19○○년 ○월 ○일 국세체납 금○○○원의 채권보전 등록세 금○○○○원 20○○년 ○월 ○일 등기촉탁공무원 ○○세무서장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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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재산관리인에대한담보제공명령청구 ( 1Pages )
부재자재산관리인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관리인 OOO는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와 반환에 관하여 장래 사건본인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라.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부재자 OOO, 재산관리인 OOO는 다같이 청구인의 형입니다. 2. 관리인 OOO는 부재자의 재산목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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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리청구 ( 1Pages )
상속재산분리청구 청구인: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피청구인 :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피상속인 : 최후 주소 :시구동 번지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그 재산에서 피상속인 망 로부터 상속할 재산을 분리하라. 는 결정을 구함. 청구원인 1. 피상속인 은 20 년월일 사망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위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며 동인외에 상속인이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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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원사퇴허가청구 ( 1Pages )
친족회원사퇴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친족회원을 사퇴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청구인은 귀원 94 느제 호로 사건본인의 친족회원으로 선임된 바 있으나 근무 회사로부터 뉴욕주재원으로 근무 발령을 받고 얼마후 현지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친족회원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민법 제9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원을 사퇴하고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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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선임청구 ( 1Pages )
후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한정치산자) OOO의 후견인으로 시구동 번지 OOO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4촌 동생입니다. 사건본인은 20 년월일 OO법원에서 한정치산선고를 받고 후견인으로서 사건 본인의 처 OOO가 선임되었으나 동인은 20 년월일 사망하여 현재 사건본인 에게 는 법정후견인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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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업면허기재사항변경신고서 ( 2Pages )
[별지 제10호 서식] 전기공사업 면허기재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업종 제2종 ②면허번호 제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대표자 ⑥주민등록번호 ⑦영업소소재지 변경내역 ⑧변경구분 ⑨변경년월일 ⑩변경후사항 ⑪변경전사항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업면허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협회장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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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업면허기재사항변경신고서 ( 2Pages )
[별지 제10호 서식] 전기공사업 면허기재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업종 제2종 ②면허번호 제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대표자 ⑥주민등록번호 ⑦영업소소재지 변경내역 ⑧변경구분 ⑨변경년월일 ⑩변경후사항 ⑪변경전사항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업면허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협회장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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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등기촉탁서 ( 1Pages )
66가 호○○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귀중 부동산의표시 별지 목록기재와 같습니다. 원고 피고 등기원인과 그년월일 등기의목적 부속서류 1. 소장등본(또는 초본) 1통 2. 촉탁서 부본 1통 위의 예고등기를 촉탁합니다. 20○○.○○.○○ ○○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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