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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신용장 거래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신용장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매매당사자,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통지은행, 수익자와 개설은행 및 매입은행간의 법률 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한 자료임
[해당학과]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해당대상]
무역실무론, 신용장론, 국제결제론
1. 매매당사자의 의무
2.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3. 통지은행의 의무와 지위
4. 수익자와 개설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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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신용장 결제방식에 대해 서술한 자료로 신용장의 정의,신용장의 종류(1) 결제방법 기준에 따른 분류, 2) 매입은행 지정 여부에 따른 분류, 3) 타은행의 확인여부에 따른 분류, 4) 운송서류의 첨부여부에 따른 분류, 5) 상환청구(소구)의 여부에 따른 분류, 6) 특수 신용장, 7) 유사 신용장, 8) 기타 신용장),신용장 거래의 특성(1) 독립성의 원칙, 2) 추상성의 원칙, 3) 엄밀일치의 원칙,4)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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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신용장, 매입제한신용장, 지정신용장, 연지급신용장, 확인은행, 통지은행, 지정은행, 상환은행, 양도은행, 매입은행, 신용장 발행, 신용장 통지, 신용장 취소, 신용장의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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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과 계약 관련 이슈 및 사례 검토
1. 신용장과 계약
신용장은 그 성질상 매매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와는 별개의 거래이며, 은행은 신용장에 그러한 계약에 관한 어떠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또한 구속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용장 하에서 은행이 행하는 지급, 환어음의 인수 및 지급, 또는 매입 그리고 다른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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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신용장의 법적 성질과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Ⅰ. 신용장의 법적 성질
1. 계약신청이론(Offer and Acceptance Theory)
2. 계약이론(Contract Theory)
3. 금반언이론(Estoppel or Trustee Theory)
4. 권리유보이론
5. 보증이론(Guarantee Theory)
6. 대리인이론(Agent Theory)
7. 상업적 특수이론(Mercantile Speciality Theory:특수상관행설)
Ⅱ. 신용장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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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신용장의 양도
수출신용장의 양도의 정의
수출신용장의 양도 사유
전액 양도 : 신용장 금액 전부가 1명의 제2 수익자에게 양도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신용장의 양도는 신용장상에 This creditistransferable'로 기재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양도가 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수출지에 지점 또는 구매대리점(buyingagent)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고, 후일 공급자(수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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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양도, 수익, 수출, 경우, 개설, 경영학, 선적, 분할, 이름, 기일, 의뢰인, 의뢰, 명의, 금액, 2018, 업자, 외, 명, 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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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개설은행 및 확인은행의 의무 개용 및 사례 검토
1. 신용장 개설은행 및 확인은행의 의무
1) 취소불능 신용장은 명시된 서류가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제시되고 신용장의 조건이 준수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확약이 성립된다.
ⅰ. 신용장이 일람지급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 일람지급한다.
ⅱ. 신용장이 연지급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 신용장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만기일자에 지급한다.
ⅲ.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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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당사자와 유효기일
1. 신용장의 당사자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기본 당사자로서 개설의뢰인, 수익자 및 개설은행과 기타 당사자로 구분할 수 있다.
(1) 개설의뢰인(applicant)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은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개설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매수인의 거래처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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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용장의 개설
4.1 신용장 개설방법
4.2 신용장 개설절차
4.3 신용장의 조건변경
4.4 신용장 개설에 따른 제비용
3.1 신용장 개설방법
수입자는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승인을 받은 다음 그 유효기간 내에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게 된다.
신용장개설은행은 신용장개설에 관한 심사 및 기타의 절차를 완료하고 개설의뢰인이 제출한 의뢰서의 내용을 점검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장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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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신용장 결제방식 핵심정리]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신용장의 정의와 특성 3가지, 신용장 수취시 수출상이 유의해야 할 사항, 신용장거래의 독립, 추상성 원칙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신용장통일규칙을 중심으로 한 독립성의 원칙과 추상성의 원칙, UCP 600 제2조에 규정된 관계당사자, 일람출급 화환신용장의 실무적 흐름, UCP 600 제6조 규정에 의한 신용장의 유형 4가지, UCP 600 제10조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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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 600 제2조, UCP 600 제6조, UCP 600 제10조, 과부족 허용, 확인은행, 매입신용장, 지급신용장, 연지급신용장, 인수신용장, 하자서류 처리방법, 화환신용장 사전통지용 메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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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신용장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자료로 신용장의 정의, 신용장의 종류(취소불능신용장, 취소가능신용장, 매입신용장, 지급신용장, 화환신용장, 무화환신용장,일람출급 신용장, 기한부 신용장), 신용장의 특성과 기능,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 신용장 거래의 원칙과 절차, 신용장 거래의 법률관계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0 신용장이란~?
- 신용장의 정의
- 신용장의 종류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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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종류, 취소불능신용장, 취소가능신용장, 매입신용장, 지급신용장, 화환신용장, 무화환신용장, 일람출급 신용장, 기한부 신용장, 신용장의 특성, 신용장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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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은 수출자가 제공하는 무역서류가 신용장 상 조건에 부합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개설은행의 수출자에 대한 약정이다.
매입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하여 환어음과 무역서류를 송부하고 대금을 청구하게 된다.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의 개설을 요청하는 자로서 무역거래에서 수입자가 된다.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이다.
신용장 대금 결제를 위해 개설은행에 제시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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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은행, 수출, 개설, 대금, 지급, 무역, 수입, 거래, 경우, 매입, 받다, c, 서류, 계약, 물품, 수익, 자의, 인수,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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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거래과정
신용장은 수입업자(개설의뢰인)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일정한 조건 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신용장 상의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편지로서, 수출업자나 그의 지시를 받은 거래은행(매입은행)이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B/L. 보험증권 등)를 제시하면 신용장 개설은행이 그 대금을 지급한다.
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수입상의 신용과 관계없이 개설은행의 신용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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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설 신청 : 수입업자는 매매계약의 약정에 따라 통상 자기가 거래해오던 외국환은행(신용장 개설은행)으로 하여금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줄 것을 신청한다.
수입업자는 매매계약에 따라서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줄 의무가 있는 당사자이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요건에 따라 발행된 환어음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수출업자나 그 밖의 선의의 소지인에게 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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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은행, 업자, 수출, 수입, 개설, 계약, 지급, 대금, 운송, 서류, 거래, 추심, 환어음, 매매, 따르다, 조건, 발행, 물품, 받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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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을 결제하는 은행을 신용장의 종류에 따라 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라 한다.
수입업자는 매매계약에 따라서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줄 의무가 있는 당사자이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요건에 따라 발행된 환어음을 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수출업자나 그 밖의 선의의 소지인에게 약정한다.
통지은행(advisingbank)은 개설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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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용장, 업자, 수출, 수입, 지급, 거래, 개설, 대금, 서류, 추심, 운송, 계약, d, 조건, 환어음, 송금, 따르다, 인수, 받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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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비교
내국신용장의 정의
내국신용장의 거래당사자
내국신용장의 특징
내국신용장의 종류
내국신용장의 발급절차
내국신용장 양식
구매확인서의 정의
구매확인서의 발급절차
구매확인서의 온라인발급 의무화
구매확인서 양식
구매확인서와 내국신용장의 차이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제도비교
목차
내국신용장은 무역업체가 국내에서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여 직수출하거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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