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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 명의신탁(名義信託)의 효력
1.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 그러나 제３자에게 대항치 못한다(동법 제４조).
명의신탁
약정
[기본형]
① (토지) 명의수탁자
ABC
명의신탁자 등기 등기
A와 B 사이에서 명의신탁약정과 B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나 C에게 양도한 경우
C의 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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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명의신탁자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명의수탁자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1.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의 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위하여 본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한다.
2.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는 주식은 다음과 같으며, 형식상 주주는 명의수탁자로 하나, 실질상 주주는 명의신탁자이다.
주식발행회사명 :
주식의 종류 :
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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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의 명의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부동산 등 명의변경자료 서식입니다.
1. 사업내용
2. 사업시행자
3. 택지의 표시
4. 공급가격지급조건
5. 명의변경사항
당초계약자, 갱신계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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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부동산의 명의신탁이란 신탁자가 자기의 재산을 수탁자의 등기명의를 빌어 등기해 두고 그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 등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신탁자 자신이 보유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은 무효임이 원칙이지만(명의신탁무효의 원칙). 예외적으로 유효한 명의신탁도 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있다고 하자. X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자는 갑이고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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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상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1. 명의개서의 부당거절과 주주권의 행사
1) 구제방법
(1) 간접적 구제수단
간접적 구제수단으로는 손해배상, 과태료, 명의개서청구의 소를 들 수 있다.
(2) 직접적 구제수단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문제 즉, 명의개서 부당거절시는 명의개서 없이도 주주권행사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2) 부당거절 당한 자가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행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또한 문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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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매수인명의변경신청
로
1.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구가 번지 호
동
2. 재산의 종별 :
3. 면적:㎡
19 년월일 귀구로부터 매수한 위 표시 재산이 다음과 같이
양도 양수되었기 매수자 명의를 양수인 명의로 변경코자 신청하오니 명의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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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명의개서 관련 검토
1. 명의개서의 의의
주식의 이전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와 주권의 교부가 있거나, 상속․합병 등의 경우에는 그 법률효과가 발생함과 동시에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지위를 주장하려면 자기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를 명의개서라고 한다. 명의개서는 주식의 발행회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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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증빙 / 1page
제목
명의변경 증빙서류 안내
요약
고객의 문의에 따라 인터넷 가입 건의 명의변경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안내하는 글입니다.
내용
반갑습니다.
○○인터넷 고객센터 ○○○입니다.
먼저 저희 ○○인터넷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고객님께서 저희 본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문의해 주신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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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명의개서 청구서(일반적으로 백지위임장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명의개서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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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
상무
과장
수수료 영수
주권기입
원부기입
인감대조
계원
1. ○○○○주식회사 ○○주
[명세]
권면우선
기호
번호
주권
주권
주권
주권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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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Ⅰ. 명의신탁의 의의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류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적 장부상의 소유명의는 수탁자 앞으로 해두는 것을 말한다. 재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법률적 수단이 되지만, 재산의 분산․은닉․탈세 등을 위한 탈법적 수단이 되기도 한다. 신탁자의 내심의 효과의사와 외관에 의하여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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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
1. 명의 대여자 책임의 意義
상법상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명의 차용자와 거래한 제 3자에게 차용자와 연대하여 거래상의 책임을 진다(법 24조). 이는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와 대륙법의 외관주의에 입각하여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2. 적용요건
1) 외관의 존재
(1) 성명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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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양명의 생애, 양명학의 성립, 발전, 과정, 전습록의 내용, 사상, 양명학의 영향, 역사, 생애, 핵심사상, 특징, 시사점, 나의견해, 총체적 조사분석 ( 7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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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 왕양명의 생애, 양명학의 성립, 발전, 과정, 전습록의 내용, 사상, 양명학의 영향, 역사, 생애, 핵심사상, 특징, 시사점, 나의견해, 총체적 조사분석 )
목 차
1. 왕양명의 생애
2. 양명학의 성립과 발전
3. 전습록 의 내용과 그 사상
4. 양명학의 영향
1. 왕양명의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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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서식] 공채 명의개서(변경)조서
주권(출자증권 . 공채 . 사채 . 수익증권 . 은행예금 기타 예금)명의 개서(변경)조서
문서기호 및 문서번호
제출일자 년월일
제출자
주소
수신: 세무서장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상호
취급하는 자)
사업자 등록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주권등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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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서또는
변경일자
⑦
개서또는
변경사유
구(종전)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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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주의명의변경신고서 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96. 1. 18]
건축주의 명의 변경 신고서
허가번호 □□-□-□□□□
※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1) 대지위치
(2) 건축허가일자
변경내용변경전변경후
(3) 성명
(4) 주민등록번호
(5) 주소
(6)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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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명의개서 청구서(일반적으로 백지위임장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명의개서 청구서
1. ○○○○주식회사 ○○주
<명세>
위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대리인 ○○○ (인)
(위임장부의 경우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인 ○○○ (인)
○○○○주식회사 귀중
1. 명의개서취급장소 :○○소재 본사 주식과
2. 명의개서정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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