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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신용장 거래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신용장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매매당사자,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통지은행, 수익자와 개설은행 및 매입은행간의 법률 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한 자료임
[해당학과]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해당대상]
무역실무론, 신용장론, 국제결제론
1. 매매당사자의 의무
2.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3. 통지은행의 의무와 지위
4. 수익자와 개설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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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신용장 결제방식에 대해 서술한 자료로 신용장의 정의,신용장의 종류(1) 결제방법 기준에 따른 분류, 2) 매입은행 지정 여부에 따른 분류, 3) 타은행의 확인여부에 따른 분류, 4) 운송서류의 첨부여부에 따른 분류, 5) 상환청구(소구)의 여부에 따른 분류, 6) 특수 신용장, 7) 유사 신용장, 8) 기타 신용장),신용장 거래의 특성(1) 독립성의 원칙, 2) 추상성의 원칙, 3) 엄밀일치의 원칙,4)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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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신용장, 매입제한신용장, 지정신용장, 연지급신용장, 확인은행, 통지은행, 지정은행, 상환은행, 양도은행, 매입은행, 신용장 발행, 신용장 통지, 신용장 취소, 신용장의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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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신용장의 법적 성질과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Ⅰ. 신용장의 법적 성질
1. 계약신청이론(Offer and Acceptance Theory)
2. 계약이론(Contract Theory)
3. 금반언이론(Estoppel or Trustee Theory)
4. 권리유보이론
5. 보증이론(Guarantee Theory)
6. 대리인이론(Agent Theory)
7. 상업적 특수이론(Mercantile Speciality Theory:특수상관행설)
Ⅱ. 신용장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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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과 계약 관련 이슈 및 사례 검토
1. 신용장과 계약
신용장은 그 성질상 매매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와는 별개의 거래이며, 은행은 신용장에 그러한 계약에 관한 어떠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또한 구속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용장 하에서 은행이 행하는 지급, 환어음의 인수 및 지급, 또는 매입 그리고 다른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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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당사자와 유효기일
1. 신용장의 당사자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기본 당사자로서 개설의뢰인, 수익자 및 개설은행과 기타 당사자로 구분할 수 있다.
(1) 개설의뢰인(applicant)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은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개설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매수인의 거래처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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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개설은행 및 확인은행의 의무 개용 및 사례 검토
1. 신용장 개설은행 및 확인은행의 의무
1) 취소불능 신용장은 명시된 서류가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제시되고 신용장의 조건이 준수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확약이 성립된다.
ⅰ. 신용장이 일람지급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 일람지급한다.
ⅱ. 신용장이 연지급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 신용장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만기일자에 지급한다.
ⅲ.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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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종류 전반의 연구
일반적으로 신용장(letter of credit)이라고 하면 무역거래의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신용장 (commercial letter of credit)을 의미한다.
특수한 것으로서 해외여행자가 금전휴대의 불편과 위험을 피하고 행선지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여행자신용장(traveller s letter of credit) 이 있다.
1.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과 취소가능신용장(rev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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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신용장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자료로 신용장의 정의, 신용장의 종류(취소불능신용장, 취소가능신용장, 매입신용장, 지급신용장, 화환신용장, 무화환신용장,일람출급 신용장, 기한부 신용장), 신용장의 특성과 기능,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 신용장 거래의 원칙과 절차, 신용장 거래의 법률관계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0 신용장이란~?
- 신용장의 정의
- 신용장의 종류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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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종류, 취소불능신용장, 취소가능신용장, 매입신용장, 지급신용장, 화환신용장, 무화환신용장, 일람출급 신용장, 기한부 신용장, 신용장의 특성, 신용장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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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 개설
행정주체가 당사자가 되는 모든 법률관계의 총칭
2. 행정조직법적 관계
행정조직 내부관계 : 상하행정청간의 관계, 대등행정청간의 관계
행정주체 상호간의 관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국가와 공공단체, 공공단체 상호간 등
3. 행정작용법적 관계
1. 행정법관계(공법관계)
(1) 권력관계
①개념 : 행정주체가 우월한 의사주체의 지위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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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은 수출자가 제공하는 무역서류가 신용장 상 조건에 부합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개설은행의 수출자에 대한 약정이다.
매입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하여 환어음과 무역서류를 송부하고 대금을 청구하게 된다.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의 개설을 요청하는 자로서 무역거래에서 수입자가 된다.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이다.
신용장 대금 결제를 위해 개설은행에 제시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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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은행, 수출, 개설, 대금, 지급, 무역, 수입, 거래, 경우, 매입, 받다, c, 서류, 계약, 물품, 수익, 자의, 인수,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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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이라 하여 개설은행이라 한다.
수출업자는 개설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의 수취인이다.
수입자 거래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지에 있는 거래은행에게 신용장을 수출자에게 통지하여 줄 것을 의뢰한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경영학원론-Gulati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따라서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은 신용장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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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용장, 수출, 개설, 수입, 지급, 거래, 업자, 경영학, 인수, 대금, 환어음, 관련, 서류, 계약, 통지, 매입, 2018, 명,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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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유형과 관련한 내용 및 사례 검토 (Types of credit)
1. 신용장의 유형
모든 신용장은 그것이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 중 어느 것에 의하여 사용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어야 한다.
i. 신용장에서 명문으로 신용장이 개설은행에서만 사용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모든 신용장은 지급, 연지급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이 위임된 은행(지정은행)을 지정하여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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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상사중재론
국제상사중재론
1.신용장 양도시 조건부 대금지급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UCP에 의한 정당한 양도로 간주할 수 있는가
사례
양도은행
(매입은행)
개설은행
매수인
매도인
(제1수익자/양도인)
제2수익자
(양수인)
① 파산
② 대금 영수하지 못한다.
L/C
L/C양도
양도은행은 제2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양도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만 제2수익자에게 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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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을 결제하는 은행을 신용장의 종류에 따라 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라 한다.
수입업자는 매매계약에 따라서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줄 의무가 있는 당사자이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요건에 따라 발행된 환어음을 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수출업자나 그 밖의 선의의 소지인에게 약정한다.
통지은행(advisingbank)은 개설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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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용장, 업자, 수출, 수입, 지급, 거래, 개설, 대금, 서류, 추심, 운송, 계약, d, 조건, 환어음, 송금, 따르다, 인수, 받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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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에서 불일치 서류와 지급거절 통고 관련 사례 검토
1. 불일치 서류 및 지급거절 통고
신용장 개설은행이 타 은행에 대하여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서류와 상환하여 지급․연지급 의무의 부담,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을 위임하면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ⅰ. 지급․연지급 의무의 수임,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한 지정은행 에게 상환한다.
ⅱ.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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