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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공사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별지 신청서
하천법 제30조제6항⋅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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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점용 허가 및 인가 업무 흐름도
1. 업무처리 흐름도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제출
↓접수후 조사지시
서류검토, 현지조사, 관계기관 협의
↓ 하천정비기본계획상 저촉여부등
허가
↓또는불허.보완등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제출
↓허가일로부터 6개월내 제출
검토
↓ 당초허가사항과 일치여부검토
인가
↓ 또는 보완
공사 착수 신고서 제출
↓공사착수일로부터 5일이내
공사 시행
↓
준공인가 신청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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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하천 : 27일
해면 : 15일
피
허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 및
번호
⑥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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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
처리기간
하천 : 45일
해면 : 30일
피
허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 및 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면적
㎡
⑧매립목적
⑨총공사비
천원
⑩착공예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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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하천 : 27일
해면 : 15일
피
허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 및
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면적
㎡
⑧매립목적
⑨총공사비
천원
⑩준공기간
년월일～년월일
⑪실시계획
변경개요
⑫변경사유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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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착수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하천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에 착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하천공사 허가일 및 번호
2.실시계획인가일 및 번호
3.착수예정 년월일
4.착수 년월일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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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
처리기간
하천 : 45일
해면 : 30일
피
허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 및 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면적
㎡
⑧매립목적
⑨총공사비
천원
⑩착공예정일
년월일
⑪준공기간
년월일～ 년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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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하천편입토지보상계획
단위 : 백만㎡, 백만원
하천구분
총보상대상토지
연도까지실적①
년도보상계획②
잔여보상대상토지
비고
필지수
면적
보상액
필지수
면적
보상액
필지수
면적
보상액
필지수
면적
보상액
계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
※ ①에는 전년도까지의 실적을 기재하고 ②에는 당해연도 보상계획을 기재
※ 편입토지보상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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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신고)서
처리기간
뒷쪽 참조
신
청
신고
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리인
⑤성명
⑥전화번호
점
사용허가
협의승인
⑦연월일
⑧번호
⑨장소
⑩면적
㎡(평)
변
경
사
항
당초
변경
⑪ 공사내역
⑫ 공사기간
...～...
...～...
⑬ 인가조건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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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실시계획인가신청(신고)서
처리기간
뒷쪽 참조
신청
신고
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리인
⑤성명
⑥전화번호
점
사용허가
협의승인
⑦연월일
⑧번호
⑨장소
⑩면적
㎡(평)
실시계획인가
신고
⑪ 공사내역
⑫ 공사기간
...～...
⑬총공사비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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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기존 하천정비의 개요
2. 계획되는 4대강 정비사업
3. 하도정비 (준설)의 문제점
4. 홍수저감 효과
5. 수량확보 및 수질개선 효과
6. 바람직한 하천정비 방향
■ 12월 25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개요
2009~2012 (4년) 14조원 투입, 마스터 플랜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
배경 : 지자체의 적극적인 추진 건의,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
목적 : 홍수 및 가뭄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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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매립목적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68 일
신청인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 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연락가능인
⑤성명
1.
⑥ 전화번호
1.
2.
2.
⑤신청구분
1. 준공인가전의 매립목적변경
2. 준공인가후의 매립목적변경
⑥ 매립(예정)지 위치
⑦ 매립(예정)지 면적
면허
㎡
실시계획인가
㎡
준공
㎡
⑧ 매립목적
변경전
변경후
⑨변경사유
공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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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8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매립장소
⑥매립면적
㎡
⑦매립목적
⑧총공사비
천원
⑨착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부터 월이내
⑩준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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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도
기본계획수립
(인천광역시장)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토지소유자 →구청장)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토지등소유자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신청
(구청장)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주민 요청 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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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8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매립장소
⑥매립면적
㎡
⑦매립목적
⑧총공사비
천원
⑨착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부터 월이내
⑩준공기간
착공일부터 월이내
공유수면매립법(제4조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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