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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하천편입토지보상계획
단위 : 백만㎡, 백만원
하천구분
총보상대상토지
연도까지실적①
년도보상계획②
잔여보상대상토지
비고
필지수
면적
보상액
필지수
면적
보상액
필지수
면적
보상액
필지수
면적
보상액
계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
※ ①에는 전년도까지의 실적을 기재하고 ②에는 당해연도 보상계획을 기재
※ 편입토지보상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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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하천편입토지조서
하천명
(등급)
편입토지
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보상금 지급
비고
위치
지번
지목
면적
편입당시
청구당시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지급일자
보상금액
(원)
국유등기일자
-등급: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지목: 편입당시의 지적공부상지목을 기재한다.
- 청구당시의 이용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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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접수번호 :
하천편입토지보상청구서
토지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토지의위치
청구면적
등기부상면적
편입당시의이용상황
청구당시의이용상황
지적공부상 지목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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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에 의거한 하천유지관리허가신청서
하천유지․관리허가신청서
하천의 명칭
유지․관리
위치
유지․관리
내용
유지․관리
기간
하천법 제30조․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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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연안구역에서의 행위허가등 하천에 관한 각종 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3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세부내역>
하천명
점용(행위)위치
점용(행위)면적
점용(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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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에 의거한 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서 (2면)
공사내용
하천의 명칭
위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목적및사유
하천법 제30조⋅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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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에 의거한 준공인가신청서 양식 (2면)
준공인가신청서
하천의 명칭
위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준공연월일
하천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인가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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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공사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별지 신청서
하천법 제30조제6항⋅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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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번호
발급일자
하천의 명칭 및 구간
신청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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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점용 허가 및 인가 업무 흐름도
1. 업무처리 흐름도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제출
↓접수후 조사지시
서류검토, 현지조사, 관계기관 협의
↓ 하천정비기본계획상 저촉여부등
허가
↓또는불허.보완등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제출
↓허가일로부터 6개월내 제출
검토
↓ 당초허가사항과 일치여부검토
인가
↓ 또는 보완
공사 착수 신고서 제출
↓공사착수일로부터 5일이내
공사 시행
↓
준공인가 신청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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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하천 : 27일
해면 : 15일
피
허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 및
번호
⑥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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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
처리기간
하천 : 45일
해면 : 30일
피
허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 및 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면적
㎡
⑧매립목적
⑨총공사비
천원
⑩착공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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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하천 : 27일
해면 : 15일
피
허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 및
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면적
㎡
⑧매립목적
⑨총공사비
천원
⑩준공기간
년월일～년월일
⑪실시계획
변경개요
⑫변경사유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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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손실보상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선박명
⑥손실보상일수
⑦손실보상신청금액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와 같이 국가필수국제선박에 대한 손실보상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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