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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1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토지에 관한 사항
2.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사항
3.이전 또는 설정하는 권리의 내용에 관한 사항
4.계약예정 금액에 관한 사항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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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에 의거한 토지의 출입(사용)허가 신청서(1면)
토지의 출입(사용)허가 신청서
출입(사용)목적
출입(사용)내용
출입시기(사용기간)
지하지하수법제3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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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토지법에 의거한 토지취득/토지계속보유/토지취득허가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외국인토지법 제4조 내지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취득(계속보유)대상토지
토지소재지
토지취득원인
면적(㎡)
토지 용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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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토지취득, 계속보유, 취득허가 신고서
취득
⌢계속보유
⌣대상
토지 토지소재지 토지취득원인 면적(㎡)
토지용도
(구체적으로 기술)
외국인토지법 제4조 내지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허가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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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 서식] (앞면)
토지분할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①성명
한글
②주민등록
번호
한자
③주소
신청내용
④토지소재지
기본토지
⑤면적
m2
⑥지역
지역
분할토지
⑦지번
⑧면적
m2
⑨분할사유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토지합병 신청서(각) 1부
2.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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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경지내 토지분할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관련)
토지분할 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신청인
신청내용
토지소유자
기본토지
분할토지
분할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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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도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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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8호서식] (앞면)
토지분할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①성명
한글
②주민등록
번호
한자
③주소
신청내용
④토지소재지
종전토지
⑤면적
㎡
⑥지역
지역
분할토지
⑦지번
⑧면적
㎡
⑨분할사유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토지합병 신청서(분할후 합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지목 변경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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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경내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토 석 채 취,죽 목 벌 채을 허가받고자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관련)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죽목벌채
신청인
토지현황
임상현황
신청내용
토지형질변경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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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도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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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형질변경/공작물설치/물건적치/토석채취/토지분할)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시계획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허가신청사항
1-1. 위치
1-2. 용도지역
2. 신청내용
2-1. 공작물설치
2-2. 형질변경
2-3. 물건적치
3. 개발행위목적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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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 서식〕
타인토지의일시사용허가
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⑤ 일시사용을 필요로
하는이유
⑥일시사용기간
...～...( 일간)
⑦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수
도시가스사업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토지의 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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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 서식〕
타인토지의일시사용허가
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⑤ 일시사용을 필요로
하는이유
⑥일시사용기간
...～...( 일간)
⑦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수
도시가스사업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토지의 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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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판례이론 연구
1. 유동적 무효
1) 허가에 의한 소급적 유효
대판 93.6.22. 91다21435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債權的 效力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無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러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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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제호
토지출입허가증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사업의종류:
출입목적:
출입할 토지의 구역 :
출입기간:년월일～년월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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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지 거 래 계 약 허 가 제◁
- 목 차 -
01. 지가 및 토지거래에 관한 정보의 관리
02. 허가구역
03. 토지거래계약 허가
04. 토지거래계약허가의 기준
05.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절차
06. 협의로 토지거래계약허가에 갈음하는 경우
07. 토지거래계약허가의 효력
08. 포상금
09. 이행강제금
10. 선매제도
11.매수청구
★토지거래계약허가★
지가 및 토지거래에 관한 정보의 관리
☯ 지가동향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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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규제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정 2005.12.7 법률 제7715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지구등 이라 함은 지역․지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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