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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초과이득세
□상 속증여세
물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증여세
10일
7일
신
청
인
①주소
(본점소재지)
시구동가 번지 호
시읍리
도군면 아파트 동호
전화번호
②상호
(법인명)
④사업자
등록번호
③성명
(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과세상황
⑥세목
⑦과세표준
⑧납부하여야 할 세액
⑨납부기한
물납하고자 하는 세액
물납대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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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관한 판례 연구 (민법)
1. 유동적 무효의 의미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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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5면중 제1면)
건축허가신청서
허가번호(연도 - 구분 - 허가일련번호)
□□□□□□□□-□□□
건축구분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가설건축물건축
□ 허가사항변경
①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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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수질(성분)검사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
(전화 :)
④온천공위치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제호공
⑤토지굴착
허가번호
허가 제호
⑥허가연월일
년월일
⑦이용업소명
⑧소재지
⑨이용허가번호
허가 제호
⑪수질검사
연도
⑩연월일
년월일
온천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의 수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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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권법1]
판 례 정 리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
【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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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판례 정리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
【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명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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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의 3 서식] (98.12.31. 신설)
□재산세
□ 종합토지세
물납(물납부동산변경)허가통지서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본점소재지)
(☎:)
허가사항
④세목
⑤납부세액
⑥허가세액
물납 (물납부동산변경) 허가명세
⑦종류
⑧소재지
⑨단위당단가
(토지건물 :㎡)
⑩수량
⑪물납가액
⑫비고
계
귀하께서 20 년월일 신청한 세 물납(물납부동산변경)신청을 지방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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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93. 2. 26. 개정)
□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증여세
물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증여세
10일
7일
신
청
인
①주소
(본점소재지)
시구동가 번지 호시읍리
도군면 아파트 동호
전화번호
②상호
(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대표자)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과세상황
⑥세목
⑦ 과세표준
⑧ 납부하여야 할 세액
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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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행위의 추인 (민법)
1.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
(1) 추인시에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 존재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추인하여도 계속 무효이다(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미상환 농지를 매매하면 무효이므로 추인하여도 무효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추인시 이미 상환완료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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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호
개장
□ 신고서
□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개장신고 : 2일
개장허가 : 3일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
망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연월일
...
묘지 또는 납골된
장소
매장또는
납골연월일
개장장소
개장방법
(화장 또는 매장 여부)
개장의사유
매장 (납골) 기간
～신고인
허가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제23조 및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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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도시재개발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의 철거/이전요구허가,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허가,도시계획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점유토지의 출입허가)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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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시행, 변경, 인가, 신청서,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재개발 신청서, 인가 신청서, 사업시행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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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주식회사
서울 중구 무교동 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9. 30.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도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51,554,350원의 부과처분 중금 14,672,9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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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교재산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5호에 의해 향교건물 대지 용도변경(목적이외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쓰는 신청양식입니다.
향교건물 대지 용도변경 (목적이외의 사용) 허가신청서
향교명
신청인
재산의 표시
:
건물토지의 유래
용도변경 또는 목적이외 사용사유 및 목적
변경사용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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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도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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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제호
개장
□ 신고서
□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개장신고 : 즉시
개장허가 : 3일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연월일
...
묘지 또는 납골된 장소
매장 또는 납골연월일
개장장소
개장방법
(화장 또는 매장 여부)
개장의사유
매장 (납골) 기간
～신고인
허가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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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계약서
매도인 ○○○(이하 갑이라 칭함)과, 매수인 ○○○(이하 을이라 칭함)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를 공장용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대금의 지급】
을은 갑에 대해 매매대금 총액 일금 ○○원(등기부 기재 1평방미터 당 일금 ○○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금일 계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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