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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65조의2제1항 및 제81조
위와 같이 국세심사(국세심판) 결정의 경정을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심사(심판)청구번호
2.청구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근거법조
6.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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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1호의2서식] (01.3.31. 신설)
국세심사심판결정경정신청서
처리기간
14일
①심사 (심판)
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65조의2제1항 및 제81조
위와 같이 국세심사(국세심판) 결정의 경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 입증자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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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세금에 대해 불복하여 심사청구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다.
심사청구서
청구인
성명
상호
주소또는 사업장소재지
처분청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날):년월일
:
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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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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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이의신청)결정지연 통지서 작성 서식입니다.
제목 심사청구(이의신청) 결정지연 통지
신청인주소：
성명：
대리인주소：
성명：
귀하께서 ... 제출한 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는그 결정 기일이 ...
이나 업무형편상 부득이 기일내에 결정이 어려워 처리가 지연됨을 알려드리오니 그리아시기 바라며,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제61조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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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외 명이 제기한 심사청구서는 제 회 국세심사위원회심의를 거쳐 국세기본
법 제6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는 내용의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사항보고및결정서 양식입니다.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사항보고및결정서
내용
①건수
②청구세액
③감예상세액
④비고
101결 정계
102취 소경정
103기 각
104각 하
(취하 건) 포함
105취 소경정비
:
:
2. 심사위원회
가.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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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간이심사대상사건검토조서입니다.
(주): 사건유형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5조의 2의 210mm×297mm(인쇄용지(특) 60g/㎡)
간이심사대상처분유형을 기재
(심사청구)간이심사대상사건 검토조서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사건명
사건번호
접수일자
결재
청구인
주소
계장
과장
국장
성명
세목
청구세액 원
처분 내용
관련 법령
사건 유형
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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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2. 접수
2. 전심고유번호
3. 청구인 정보
4. 청구연월일
5. 청구내용
6. 담당자
7. 보정요구
8. 미결통지
9. 결정
10. 감액
11.결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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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위와 같이 (심사․심판) 참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심사(심판)청구번호
2.청구인
3.처분청
4.참가신청인
5.참가취지
6.참가이유
7.근거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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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과세적부심사/ 이의신청 청구시 제출하였던 아래 증빙서류를 본인의 심사청구서와 함게 국세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항목>
1.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2. 아래
증빙서류명, 수량
3. 작성 날짜
4. 청구인 서명날인
5. 증빙서류 이송일자
6. 담당자 서명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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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 62 조및 동법 시행령 제 5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청구를 합니다.
<세부항목>
1. 청구인 성명
2. 주소 또는 영업소
3. 상호
4. 처분청
5.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6.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날
7. 구비서류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외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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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청구처리표서식입니다.
1.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2. 청구인 인적사항
3. 불복청구서 및 심리자료 송부내용
4. 전산입력
입력내용, 일시,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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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4호 서식] (00.3.27. 개정)
결정서
제호
신청인
행정처분청
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유
년월일
세무서장
(인)
지방국세청장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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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4호 서식] (2000.3.27 개정)
결정서
제호
신청인
행정처분청
사건에 관하여 20 년월일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이의 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유
20 년월일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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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8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참가요구
①문서번호
②심사 (심판)
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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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11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서면심리 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심사)청구번호
제호
③ 신청인
④신청취지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2항
귀하의 위건 구술심리신청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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