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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작성시 유의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기재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시 유의사항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부속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
부속서류 4. 기타
개인회생채권자목록기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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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개인회생 채권조사 확정재판서양식 및 재례예시입니다.(3면)
신청원인
1. 채권자(신청인, 이하 채권자라 한다)는귀 법원 2006개회○○호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입니다.
2. 채무자(상대방, 이하 채무자라 한다)는귀 법원에 2006. 4. 25. 2006개회○○호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면서 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의 원인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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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사건에서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채권자 계좌번호를 신고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사건: 200 개회 개인회생
채무자 :
채권번호
채권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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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고자 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다음
1.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귀원에 제출한 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소명자료 별첨)로 인하여 그 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이 발견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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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채권변제예정액표를 실제로 작성한 예입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기재례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
3. 변제율
4. 청산가치와의 비교
별표(1)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내역
별표(2)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의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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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액수, 피담보채권액 및 피담보목적물의 가액, 담보부족전망액 등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자료송부 청구서
채권자 ○○○ 귀하
청구인 (채무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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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법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비교
목 차
Ⅰ. 개인회생
Ⅱ. 개인파산
Ⅲ.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
Ⅳ. 결론
Ⅰ. 개인회생
1. 개인회생의 의의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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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은 간이양식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간이양식은 정식양식 중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일부를 작성하기 쉽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간이양식에 의하여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개시신청서의 접수 후에 회생위원 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검토하여 신청채무자가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정식양식을 교부하고 작성요령을 안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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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채권변제예정액표 양식 입니다.
1. 기초사항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
3. 변제율
4. 청산가치와의 비교
별표(1)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내역
별표(2)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의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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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양식 A5518］자료송부청구서
자료송부 청구서
채권자 ○○○ 귀하
청구인 (채무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자는 개인채무자회생규칙 제17조에 기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액수, 피담보채권액 및 피담보목적물의 가액, 담보부족전망액 등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합니다.
채권자는 별지 자료송부서에 의거하여 200 .. .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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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1항 소정)을 제출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
순번
재산의 대상과 명칭(구체적으로 기재)
소재지
추정가액
압류금지의 근거조문
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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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도산법 제정의 의의와 통합도산법 주요내용
목차
Ⅰ. 통합도산법 제정의 의의
Ⅱ. 통합도산법의 주요 내용
1. 총칙
1) 필요적 파산제도 축소
2)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확대
3) 채무자의 재산조회 강화
2. 회생절차
1) 관할의 확대
2) 회생절차 개시결정시 채무자의 재산 중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록 촉탁 폐지(파산절차에도 해당)
3) 포괄적 금지명령제도의 신설
4) 인수합병의 활성화 :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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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개인회생절차를 개시결정을 구할 때 쓰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및 작성요령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신청취지
신청이유
첨부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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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 신용불량자 증가로 인한 문제
Ⅱ. 개인회생 신청자 급증
Ⅲ. 도덕적 해이 발생
Ⅳ. 대출금리 인상 우려
Ⅴ. 해외사례
Ⅰ. 신용불량자 증가로 인한 문제
성남시에 사는 자영업자 김영권 씨(57)는 지난해 사업에 실패해 생활비 병원비 등을 대출로 막다 1억여원의 빚더미에 올랐다. 결국 연체가 3개월이 넘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된 김씨는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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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 신용불량자 증가로 인한 문제 …………3
Ⅱ. 개인회생 신청자 급증 ………4
Ⅲ. 도덕적 해이 발생 ………5
Ⅳ. 대출금리 인상 우려 ………6
Ⅴ. 해외사례 ………6
Ⅰ. 신용불량자 증가로 인한 문제
성남시에 사는 자영업자 김영권 씨(57)는 지난해 사업에 실패해 생활비 병원비 등을 대출로 막다 1억여원의 빚더미에 올랐다. 결국 연체가 3개월이 넘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된 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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