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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고자 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다음
1.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귀원에 제출한 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소명자료 별첨)로 인하여 그 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이 발견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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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은 간이양식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간이양식은 정식양식 중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일부를 작성하기 쉽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간이양식에 의하여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개시신청서의 접수 후에 회생위원 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검토하여 신청채무자가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정식양식을 교부하고 작성요령을 안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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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당원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 년월 일에 한 경락허가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위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경락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당원의 20 년월 일자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 로부터 같은 해월일 항고가 있는 바, 당원은 위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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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대위신청서
신청인(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제3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별지 목록 1 기재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별지 목록 2 기재의 채권에 대하여 대위함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1. 채권자는 ○○업을, 채무자는 ○○업에, 제3채무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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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운행허가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의 기본인 당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당원 집달관 ☆☆☆이 보관중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운행허가신청이 있으므로 심리한 결과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집달관 ☆☆☆이 보관중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한다(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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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선장○○○
위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전원으로부터 항행허가신청이 있으므로 당원은 그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선박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항행을 허가한다.
200○년 ○월 ○일
○○지방법원
판사 ○○○ (인)
목록
1. 운행목적
기계류, 석탄 운송
1. 항로
○○항에 기항한 후○○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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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작성시 유의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기재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시 유의사항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부속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
부속서류 4. 기타
개인회생채권자목록기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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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과 캐나다의 영화 심의 제도
1. 독일의 영화 심의 제도
독일은 영화 자율 심의 위원회(FSK, Freiwilligen Selbskontrolle)가 담당하고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관습법 및 영화에 부여된 자유(제5조)를 존중하는 목적으로 연구 위원회(8명), 본 위원회(15명)검사와 법학 교수로 구성된 법률 위원회(5명)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기구는 영화 제작자, 연방 정부, 주정부, 교회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자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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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1.관리번호
2.도면번호
3.수정번호
4.도면 제작일자
5.도면크기
6.도면명칭
7.제작자 도면번호
8.기기번호
9.MF번호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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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1.관리번호
2.도면번호
3.수정번호
4.도면 제작일자
5.도면크기
6.도면명칭
7.제작자 도면번호
8.기기번호
9.MF번호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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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가격 목록_자동화서식입니다.
[회사 이름], [주소], [시/도, 구/군/시, 우편 번호], [전화 번호] 팩스: [팩스 번호] 웹 사이트: [URL]
제품 가격 목록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 [날짜]
제품 번호 이름 설명 한 개당 소매 가격 한 개당 도매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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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에 대하여
1. 관련 법규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1)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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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수출통관 및 반송통관의 절차와 수출통관제도의 동향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수출통관제도의 변천, 수출통관 절차, 반송통관의 개념과 유형, 적하목록 제출 및 승인절차,
국제규범상 수출통관제도의 동향(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 표준에 대한 WCO Framework(SAFE Framework), AEO제도, 수출관리 표준) 등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한 자료임
Ⅰ. 수출통관제도의 변천
Ⅱ. 수출통관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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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가 (차) ( 단독)
원고(채권자) :
피고(채무자) :
이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 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인지재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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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채권자대위권 전반에 대한 연구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保全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대위권이다. 예컨대, 자력이 없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금전채권자가 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자로부터 그 급부를 추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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