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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72
[ 별지 제13호 서식 ]
인삼제조업승계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승계인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피승계인
④성명
서명(인)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⑦승계사유
□상속 □양수 □합병
⑧ 등록(신고) 번호
⑨업체명
⑩ 제조장소재지
⑪ 승계 연월일
⑫제조종류
인삼산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인삼제조업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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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호주
본적, 성명 등
2. 호주승계 회복인
주소, 성명 등
3. 호주승계일자 및 원인
4. 재판확정일자
5. 수반 입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모 성명, 관계 등
6. 기타사항
7. 신고인
성명, 자격,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8. 작성방법
전호주는 참칭호주(현재 호적상 호주로 기재된...
생략
9.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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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사업승계신고서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주소(소재지)
③ 대표자성명
④ 전화번호
피승계인
⑤ 상호(명칭)
⑥ 주소(소재지)
⑦ 대표자성명
⑧ 전화번호
⑨ 사업허가번호
⑩ 허가년월일
⑪승계사유
□ 양수 □ 합병 □ 상속 □ 그밖의 것
⑫ 승계년월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일부)를 승계 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표자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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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개정99.09.02]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서
승계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 권리의무의
내용및
취득근거
⑤ 승계사유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승계인 (서명또는인)
피승계인 (서명또는인)
귀하
<구비서류>
1.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내역서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의무의 양도의 경우에 한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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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신설 99.11. > (앞쪽)
상속인사업승계신고서
처리기간
3일
상
속
인
①상호(명칭)
②설립연월일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본적
⑦승계사업의종류
⑧피상속인의 성명
⑨피상속인과의 관계
⑩신고인외의 상속인이 있을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의10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0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속인의 사업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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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 관련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문제는 두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당해 행정행위 자체의 위법이 아닌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II. 흠의 승계론의 입장 (통설․판례)
1. 원칙
행정상의 법률관계는 가능한 한 조속히 확정되고 안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하자는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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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권리위무승계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상호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사무실)
(전화 :)
승계내역
⑥상호(명칭)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성명(대표자)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사무실)
(전화 :)
승계대상
구분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⑪업종
⑫허가일자
⑬허가번호
승계사유
폐기물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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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정화업승계신고서
처리기간
10일
등록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의 대표자
(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 :)
승계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의 대표자
(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 :)
등록연월일
등록번호
사유
지하수법 제29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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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서식]
광업출원인 명의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1일
승
계
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출원의표시
⑥ 출원연월일
⑦ 출원소재지
⑧광업지적
지적 제호
⑨ 출원광종명
광
⑩면적
헥타
승계사유
... 출원인 사망
... 회사 합병
위와 같이 광업출원인의 명의를 승계하였으므로 광업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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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별정우체국승계지정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피저정인과의
관계
피승계사항
별정우체국명
국장구분
지정, 추천
별정우체국의
소재지
전화번호
피지정인의
성명
피지정인의
주민등록번호
승계이유
기타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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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일반승계신고서
9 타경 100호 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의 채무자 는 20 년월일 사망하고 그의 자가 20 년월 일자로 상속을 함으로써 채무자에 일반승계가 있었음을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오니 본건의 채무자를 상속인인 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위 신고인(채무자의 상속인) (인)
지방법원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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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망자
본적, 주소, 성명, 사망일시, 사망장소 등
2. 기타사항
3. 호주 승계인
성명, 본적 등
4. 신고인
성명, 자격, 주소 등
5. 발병(사고발생) 당시 직업
6. 사망원인 진단자
7. 사망자의 최종졸업학교
8. 사망종류
9. 사고발생장소
10. 사망원인(사망진단서 참조)
11. 작성방법
분가호주인 호주승계인에게 수반입적자가 있는 경우에는 ...
생략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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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왕의 정치적 역량은 크게 보아서 왕 자신이 획득한 조건과 외부로부터 주어진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외부로부터 주어진 조건이란 왕의 부모, 외가, 처가 등 혈연적 출신기반, 그로부터 생겨나는 왕위 승계의 정통성, 즉위시의 나이, 재위기간 등이 있으며, 획득한 조건에는 학문 수련, 정치적 학습을 비롯한 王者 수업의 수준, 그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정치행위 등이 있다. 이 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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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서의 청구인적격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청구인적격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행심법상 청구인적격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다.
2. 논점
먼저 ‘법률상 이익’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學說이 대립한다. 그리고 청구인적격을 ‘법률상 이익’으로 한정한 것은 입법과오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II. 이론적 검토
1. 學說
1) 權利回復說
법률상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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