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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 서식]
청구인지위승계신고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승계인
⑤ 승계원인
⑥ 입증방법
1. 호적등본(법인등기부등본) 통
1.
⑦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승계신고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입증자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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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 서식]
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승계인
⑤ 승계원인
⑥ 입증방법
⑦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2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승계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입증자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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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4서식] (01.3.31. 신설)
청구인지위승계신고
①심사(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승계인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⑦승계원인
⑧ 입증자료목록
⑨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승계신고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요령 : ⑧입증자료목록란에는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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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심사(심판)청구번호
2.청구인
3.처분청
4.승계인
5.신청원인
6.입증자료목록
7.근거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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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4서식] (01.3.31. 신설)
청구인지위승계신고
①심사(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승계인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⑦승계원인
⑧ 입증자료목록
⑨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승계신고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요령 : ⑧입증자료목록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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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5호서식]
청구인지위승계신고서
①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승계인
⑤승계원인
⑥입증방법
1. 호적등본(법인등기부등본) 통
□ 고용보험법 제75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0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9조
의
□ 고용보험법 제76조의4, 동법시행령 제1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2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승계신고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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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5서식] (01.3.31. 신설)
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①심사(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승계인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⑦신청원인
⑧입증자료목록
⑨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승계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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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Ⅰ. 들어가며
1.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2.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본안심리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ⅰ)청구인적격이 있는 자가, ⅱ)심판청구사항인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ⅲ)심판청구 기간 내에, ⅳ)처분청이나 재결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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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의 당사자
Ⅰ 서설
행정심판도 행정쟁송이므로 기본적으로 두 당사자가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있다.
행정심판법은 심판절차를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고 구술심리의 기회도 보장하여, 행정심판의 준사법적 절차화하고 있다.
Ⅱ 행정심판의 청구인
1 청구인
행정심판의 청구인이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의 취소나 변경 등을 위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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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
I. 序
(1) 意義
특허이의신청이란 공중의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하자 있는 권리를 조기에 신속히 제거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고, 특허무효심판이란 하자 있는 특허를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基本的異同
양자는 모두 하자 있는 권리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적정하고 공정한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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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Ⅰ. 개설
1. 의의
(1)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
행정청이 일정한 공법적 결정을 함에 있어 거치는 준사법적 절차를 의미하며, 이중 특히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를 협의의 행정심판이라 부름
(2)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심판
2. 구별개념
(1) 청원,진정: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사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일뿐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쟁송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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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장(항행안전시설)설치자 지위승계 통보서 작성 서식입니다.
항공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항행안전시설 설치자 지위승계를 통보합니다.
< 세부 내역 >
1.승계인
2.피승계인
3.설치허가 연월일
4.명칭
5.위치
6.승계의 조건
7.승계받고자하는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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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 항행, 안전, 시설, 설치자, 지위, 승계, 통보서, 설치자 지위승계, 지위승계 통보서, 항행안전시설, 비행자 통보서, 항행 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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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 서식]
피청구인경정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승계인
⑤ 승계원인
⑥ 입증방법
⑦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3조 제2항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경정을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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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 신고서
양도인
양수인
:
양수인(합병인)이 사용할 상호(명칭)
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 및 대상
사업양도(지위승계)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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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고인 양도인(피합병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병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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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관리유지업 지위승계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소방법시행규칙 제33조의2(제69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방시설유지관리업
(소방시설설계업·소방공사감리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지위 승계인
1-1. 상호
1-2. 영업소 소재지
1-3. 임원
2. 승계전 등록인
2-1. 업종
2-2. 상호
3. 승계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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