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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한국의료법학회
학술대회 연제집
일시 : 2000년 1월 22일(토)
장소 : 국립보건원 강당
한 국 의 료 법 학 회
2000년 시행될 보건의료법령체계의 변화
박 용 현(보건복지부 법무담당관)
I. 서 론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함께 ｢국민의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의 하나인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미래의 청사진인 ｢복지비전 2010｣을 국민 앞에 제시한 바 있다.
그 내용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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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불감증
작업자의 실수와 안전불감증이 노동재해의 원인
사고말고 직업병은
‘실수 안하기’가 대책
안전이란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 것
사고가 나더라도 다치지 않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할 ‘권리’
문제는 안전불감증이 아니라 ‘권리불감증’
이 정도면 할 만하다
“이 정도면 견딜 만 하지”
“아직 젊은데 뭘 그래”
“그래도 다른 데 보다는 낫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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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안법상 유해, 위험예방조치
Ⅰ. 들어가며
오늘날 산업발전 따라 위험한 기계, 기구, 유해한 화학물질의 사용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재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헌법 34조6항에서는 재해의 예방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 근로자 및 가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재예방은 아무 강조해도 지나침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현행 산안법은 이런 산재 미연에 방지하여 근로자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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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심리학 ( I.P. Industrial psychology )
산업심리학 ( Industrial Psychology )
․심리학의 지식과 방법에 의해 인간의 산업에서의 행동을 연구하는 실천과학이다.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지식을 기초로 하여 경영이나 노동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해 결을 위한 유효한 지식이나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산업심리학은 심리학의 지식과 방법을 사용하여 산업사회에서의 인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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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으로써 생산능률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안전․보건관련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원：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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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예방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아웃소싱 방안
1. 머리말
:::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밖에 없는 생명과 신체의 손실을 가져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함을 잃게 되는 것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손실비용, 기업의 신뢰도 하락, 근로자의 이직, 고객의 불신 등으로 경영의 비효율성을 낳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경제의 원동력인 노동손실을 초래하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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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안법상 사업주의 유해 위험방지조치 의무
Ⅰ. 들어가며
산업사회의 발전은 위험한 기계 및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의 증가를 수반하였고, 산업재해를 증가시켜왔다. 재해를 당한 이후의 치료 및 보상도 중요하지만, 산재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진정한 보호는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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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지원과 건강프로그램 및 국제적 안전과 보건
목차
* 종업원 지원과 건강프로그램 및 국제적 안전과 보건
Ⅰ. 종업원 지원과 건강프로그램
1. 종업원 지원프로그램
1) 종업원 지원프로그램의 연혁
2) 현대의 종업원 지원프로그램
2. 건강프로그램
Ⅱ. 국제적 안전과 보건
1. 국제적 보건문제
2. 국제적 안전문제
3. 산업안전과 보건법
* 종업원 지원과 건강프로그램 및 국제적 안전과 보건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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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으로써 생산능률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안전보건관련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원：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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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으로써 생산능률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안전보건관련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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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건으로 기성신청시 청구항목별 분류가 되어있는 실례 입니다.
자연석형 식생블럭
1.호 안 공(자연석형식생블럭)
자재비
인건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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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안법의 개요 및 당사자의 주요 의무
Ⅰ. 들어가며
1. 취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증가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과 보건에 대한 통일적 규율 및 사업주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규로 그 목적을 분설하면 크게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다.
ⅰ)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
ⅱ) 그 책임의 소재 명확화
ⅲ) 산재사전에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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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의 차이
1)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는 1993년도부터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운영되었으며, 당초 연수 2년으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1998년 4월에 연수 2년 후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1년간 근로자로서 취업가능토록 제도를 보완하였고, 2002년 4월부터는 연수 1년, 취업 2년으로 변경되었다.
도입정원은 당초 제도도입 당시 연수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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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착안사항 : 자기계발 능력, 직무수행 능력
평가 착안사항 : 조직이해 능력, 직무수행 능력
이 질문은 지속적으로 대형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OO님의 생각을 묻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니 OO님이 생각하는 대형 산업재해의 원인은 안전불감증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그 점만 자세히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현재 질문에서 발생 이유와 해결책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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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교육, 직무, 생각, 관리, 능력, 내용, 해결, 안전, 이다, 해주다, 재해, 좋다, 되어다, 작성, 불만, 부분, 설명, 예방,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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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onsible Care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1. Responsible Care 개요
□ Responsible Care의 개념과 정의
○개념
화학산업계가 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환경․안전․보건의 개선프로그램으로서 현재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환경인증 규격인 ISO 14000 시리즈에 대응하는 통합관리체계
* ISO :전 산업의 환경개선 프로그램을 주목적
* Responsi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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