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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의2서식][신설 96.6.29] (앞면)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 인정 변경인정)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사업장
⑤소재지
⑥전화번호
주차장치
⑦인정번호
⑧ 종류 및 방식
⑨명칭
변경사항
⑩ 변경전
⑪ 변경후
주차장법시행령 제19조의6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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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앞쪽)
허가번호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제호
뒷쪽참고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설치예정일
년월일
⑦ 가동개시
예정일
년월일
변
경
내
용
시설변경
⑧기존사항
⑨변경사항
시설명
연료 및
원료사용량
용량
수량
시설명
연료 및 원료사용량
용량
수량
기타
변경
대기환경보전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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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취업규칙이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획일적․체계적․구체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을 말한다. 사규, 인사규정, 급여규정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대한 규정이라면 이는 모두 취업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취업규칙의 작성의무
1) 취업규칙의 작성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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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①상호
(사업장명칭)
②성명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설치기간
(공사기간)
년월일 부터 년월 일까지
⑦발생사업
발생사업
대상사업
규모
⑧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배출공정
주요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의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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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전반의 법적 쟁점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조건, 복무규율 등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 획일적 규칙이라 정의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 담고 있으면 구체적 명칭에 상관없이 근기법상 취규에 해당하며, 이는 조직적 노동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공평한 근로조건, 통일적 규율이 필요함에 근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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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6호서식]
(앞쪽)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 :)
⑥설치기간(공사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⑦발생사업
발생사업
대상사업
규모
⑧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배출공정
주요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2조제1항의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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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5호서식] (앞면)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①해외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
②국내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
신청인
(사업주)
③상호또는법인명칭
④소재지
□□□-□□□
(전화; )
⑤대표자
해외파견(예정)자 보험관계 변경사항
⑥
연번
⑦성명
⑨파견국가
⑪파견사업장 주소
⑫파견(예정)기간
⑭ 업무내용
⑮ 임금지급 방법
⑧주민등록번호
⑩파견사업장명
⑬출국일
월평균 (예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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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2)] (95. 3. 31. 개정)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
본점
지점
법인사업자용
)
처리기간
관리번호
-
❶현재등록사항
①법인명(지점명)
②등록번호
③ 본점법인등록번호
④ 총괄납부번호
⑤대표자명
⑥주민(법인)등록번호
⑦사업장소재지
⑧ 변경년월일
...
⑨업태
종목
주업종코드
❷신고내용
정
정
사
항
법인명(지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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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가입이후 소재지, 연락처, 대표지, 사업종류 등의 변경과 사업폐지, 기한완성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 신고하는 방법 및 절차 등 사업주 메뉴열
1. 산재보험제도의 의의
2. 산재보험제도의 기능
3. 산재보험관계 당사자
4. 보험관계 유지장치
5. 보험관계 적용원칙
6. 적용제외사업의 임의가입 및 의제가입
7. 보험관계 변경
8. 보험관계 소멸
9. 보험관계 소멸의 효과
10. 전국 근로복지공단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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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Ⅰ. 서설
1. 취업규칙의 의의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또는 당사자가 준수하여야할 경영규범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규칙을 말한다.
2. 취업규칙의 변경
원칙적으로 단체협약등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용자가 단독으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작성변경에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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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앞쪽)
허가번호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제호
7일
신청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설치예정일
⑦ 가동개시
예정일
년월일
변
경
내
용
시설변경
⑧기존사항
⑨변경사항
시설명
연료 및
원료사용량
용량
수량
시설명
연료 및 원료사용량
용량
수량
기타
변경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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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접수일
일련번호
직장가입자 (근무처, 근무내역) 변동 통보서
사업장
기관
①기호
②명칭
③성명
⑤변동사유
⑦변동
년월일
근무처변동
회계직종변경
보수월액변경
감면(해제)발생
단위사업장변동
영업소변동
연락처
⑧전근무처명
⑩회계명
⑫직종명
⑭변동전보수월액
감면(해제)사유
단위사업장명
영업소명칭
자택
④주민등록번호
⑥변동부호
⑨전근무처기호
⑪회계부호
⑬직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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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노조법은,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그리고 그 구성원에게 미치는 것이지만,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단체협약당사자나 그 구성원 이외에 비조합원이나 제3자의 위치에 있는 사용자 등에게도 그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사업장 단위에서 효력이 확장되는 일반적 구속력 제도와 지역단위에서 효력이 확장되는 지역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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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배치전환 관련 검토
Ⅰ. 배치전환의 개요
1. 배치전환의 의의
배치전환이라 함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배치전환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부서가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사업장을 달리하는 근무장소의 변경을 전근이라고 하며, 직무내용의 변경과 개념상 구별한다.
2. 배치전환의 기능
배치전환은 적재적소에 노동력을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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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2호서식]
고용보험 지역고용조업개시신고서
처리기간
1일
①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②명칭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소재지
(전화 :)
사업장
이전
신설
증설내용
⑤이전내용
변경전소재지
변경후소재지
⑥신설내용
사업 장명
상시근로자수
명
소재지
(전화 :)
업종명
업종코드
시설장비설치 내용
소요비용 : 만원
⑦증설내용
시설장비증설 내용
소요비용 : 만원
지역
근로자
고용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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