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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7호의2 서식】
교환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②주소
(전화번호 :)
교환신청임야내역
구분
④소재지
⑤지번
⑥지목
⑦면적(㎡)
⑧ 본인소유임야
⑨ 교환대상국유임야
⑩교환목적
산림법시행규칙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지방산림관리청장 귀하
수수료
* 구비서류
없음
1. 등기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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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도시계획
1. 서 론
○ 배경 및 개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1991년 도시계획법 개정시 광역시설 설치를 위한 목적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본격적인 대도시성장관리 차원에서의 광역도시계획제도의 틀은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을 통해 확립되었다.
◦광역도시계획은 시,군의 범위와 기능이 외연적으로 확산되고 연담화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하나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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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의5서식][신설96.06.29]
인정번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서
제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인정사항
주차장치의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의
명칭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합니다.
년월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인)
30303-05611일 210m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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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5호의2서식] <신설 2003.7.14>
(앞쪽)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문화재의명칭
⑤종별
⑥지정번호
⑦수량
⑧소재지또는
보관장소
(전화번호 )
⑫ 소유하게된 경위
⑭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1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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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조사대상, 기간, 사유 등을 통지하는 세무조사통지서입니다.
1. 납세자(납세관리인) 인적사항
성명, 상호, 주소 등
생략
2. 조사대상세목
3. 조사대상기간
4. 조사기간
5. 조사사유
6. 조사공무원
지방세법 제6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만약 귀하가 천재․지변․화재․질병 또는 장기출장 등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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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도로의 종류
②노선명
③연결지점
③연장 및폭
연장 폭
⑤연결목적
교통량
⑥여객
⑦화물
⑧기타
⑨기타 필요한
사항
유료도로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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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1.6.30>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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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준공인가신청서├────┨
┃│ 30일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신청인│업체명│ │전화번호│ ┃
┃├───┼───┴───┴───┨
┃ │주소 또는│ ┃
┃ │소재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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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승강기보수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①업체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③본사
④전화번호
⑤공장
⑥전화번호
⑦대표자성명
⑧주민등록번호
⑨자본금
⑩보수범위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구비서류
1. 보수설비기술인력 현황 각 1부 및그 증빙서류
2.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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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45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종자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법인명칭
내용
⑤상호
⑥종자업
종류
□채소(□전과, □단과, □단작물) □과수
□화훼□버섯□뽕
□식량작물 □기타
⑦주사무소 의소재지
⑧주시설의
소재지
종자산업법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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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의3서식] (앞쪽)
청소년수련시설폐지신고서
처리기간
21일
신고인
①법인단체명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수련시설의 명칭
⑥수련시설의종류
⑦소재지
⑧등록번호
⑨등록연월일
⑩폐지예정일
⑪폐지사유
청소년기본법 제34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 폐지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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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제1쪽)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채석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산림소재지
허가
내용
⑤면적
㎡
⑥수량
㎥
⑦기간
⑧용도
⑨허가 일자
⑩수허가자
⑪변경허가신청내용
변경전
변경후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석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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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 시행인가신청기간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연장신청서
□완성기간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터미널의명칭
⑥위치
⑦연장기간
⑧사유
□제 7조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 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 제18조
터미널공사시행인가신청(완성)기간의 연장을 신청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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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의9서식][신설 96.6.29]
기계식주차장( 사용 정기)검사필증
주차장치
종류 및 방식
명칭
인정번호
제작자등 성명
(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기계식주차장관리자성명
(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검사의 종류
□ 사용검사 □ 정기검사
검사일자
년월일
유효기간
년월 일까지
주차장법 제19조의10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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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신설 93.10.13>
법인해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청산법인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청산인주소
⑦전화번호
⑧해산연월일
⑨해산사유
민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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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의 재결청
Ⅰ 서
1 재결청의 의의
재결청이란 행정심판사항을 수리하여 재결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말한다.
2 기능의 분리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기능과 재결기는을 분리시켜 심리의결 기능을 행정심판위원회에 부여하고, 다만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는 형식적 재결기능만을 가지도록 하였다.
Ⅱ 재결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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