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2호서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자료
①외국인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②국적
외국인
투자
기업
③ 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자본금
⑥주소
⑦신고(허가)된 사업명
⑧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원(USD 상당),%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주제선정 배경
1-1) 주제 선정 배경
2. 병역 면제 요건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3-1) 신고의무자
4. 고위 공직자 병역면제율
주제 선정 배경
청렴
노블레스 오블리주
무임
승차
수상한 면제
* 1급에 가까운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의무를 가진 생계유지 곤란 자
-생계곤란 병역 감면 처리 기준(피부양자 3인 이상 있을 시 적용)
*중증 질병을 앓는 질병대상자
* 6년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1)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이 사원용 주택의 마련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사원을 입주시킨후 입주한 사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법인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간혹 알고 있는데 이건 잘못생각 한 것이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자연인인 무주택자의 ..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②국적
외국인
투자기업
③외국인투자신고일
④조세감면결정일
(관련문서번호)
⑤상호 또는 명칭
⑥도입자본재 설치장소
면제신청내역 현황
구분
면제신청 한도금액
금번 면제신청 자본재총액
면제신청 자본재 누계
⑦법 제121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한 자본..
[별지제11호서식]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21일
외국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국적
외국인투자기업
③상호 또는 명칭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신고된 사업
⑥생산제품명
⑦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원(USD 상당),%
⑧주소
(전화번호: )
감면
대상
국유
재산
⑨소재지
⑩자유무역
지역명
⑪국유재산분류
⑫면적(㎡)
⑬사용또는
임대기간
⑭사용료 또는 임대료와 그 지불방법
⑮관련근거
자
국유재산 사용료(임대료)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외국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국적
외국인투자기업
③상호 또는 명칭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신고수리된 사업
⑥생산제품
⑦외국인 투자금액 및 비율
⑧소재지
감면
대상
국유
재산
⑨소재지
⑩공업단지명
⑪국유재산
분류
⑫면적(㎡)
⑬사용또는
임대기간
⑭사용료 또는
임대료와 그 지불방법
⑮관련근거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시행
[별지 제83호서식]
외국인투자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국적
외국인
투자기업
③외국인투자신고일
④조세감면결정일
(관련문서번호)
⑤상호 또는 명칭
⑥도입자본재 설치장소
면제신청내역 현황
구분
면제신청 한도금액
금회 면제신청 자본재총액
면제신청 자본재 누계액
⑦법 제121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한 자본재
원
(USD 상당)
원
..
[별지 제83호 서식] (2000.3.30 개정)
외국인투자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②국적
외국인
투자기업
③외국인투자신고일
④조세감면결정일
(관련문서번호)
⑤상호 또는 명칭
⑥도입자본재 설치장소
면제신청내역 현황
구분
면제신청 한도금액
금번 면제신청 자본재총액
면제신청 자본재 누계
⑦법 제121조의3제1항..
다문화커뮤니케이션
국내 귀화 외국인들의 삶과 다문화주의 실현
1. 외국인 이주(귀화)
(1) 외국인 이주(귀화)의 의미와 요건
1. 귀화 [ naturalization , 歸化 ]
사람의 국적취득의 형태는 대별하여 출생시의 취득(생래(生來)의 취득)과 출생후의 취득(전래(傳來)의 취득)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귀화는 넓은 의미에서 후자의 경우 일반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미국 1940년 국적법 101조 c..
다문화가족 복지지원 정책방향(정부의 다문화가정 지원대책)
목차
다문화가족 복지지원 정책방향
I. 결혼이민자의 시민적 권리보장
II. 가족해체의 예방과 다양한 문화/가치관의 공존 지원
III.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IV. 보건/의료 서비스 정비
* 참고문헌
다문화가족 복지지원 정책방향
I. 결혼이민자의 시민적 권리보장
결혼이민자는 그 국적이 어디든 상관없이 한국 땅..
[별지 제7호 서식] (95. 4. 1. 개정)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취득 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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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5일
외국인투자기업
①상호또는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전화번호 :)
④ 신고수리(인가)된 사업
⑤한국표준산업분류상세세분류
⑥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신
청
내
역
주식 또는 지분취득자
⑦ 상호 또는 명칭
⑧국적
⑨주소
주식 또는 지분취득
상대방
상호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