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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구금 현황자료
※이 자료는 국회 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구성되었습니다. 통계 자료는 법무부에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구금시설별 현황
■ 2004년 9월 SOFA 대상자 구금 현황
구분
계
서울구치소
천안소년교도소
대전교도소
인원
11명
3명
7명
1명
■ 2006년 3월 SOFA 대상자 구금 현황
구분
계
서울구치소
천안소년교도소
인원
5명
1명
4명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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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행정협정 (SOFA) 체결 및 변천과정
1. 한미행정협정의 정의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재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를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국가와 미군간에 협정으로 보장된다.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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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과 미래전 양상에 따른
한국군의 발전 과제
목 차
Ⅰ. 서 론
Ⅱ. 주한 미군의 현황과 역할
1. 주한 미군의 조직과 전력 현황
2. 주한미군의 군사적 역할
Ⅲ. 한국군의 실태와 문제점
Ⅳ. 미래 전 양상
Ⅴ. 한국군의 발전 방향
1. 무기체계 획득 분야
2. 한국군의 재구성
Ⅰ. 서 론
부시 대통령은 2004년 8월 16일 해외참전용사회 총회연설에서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합하도록 앞으로 10년간 6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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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행정협정의 주요 문제점 분석
1. 미군당국의 형사재판권
협정 제22조 제1항 (가)는 형사재판권에 관하여 미군당국은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 가족에 대하여, 미국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한다.
즉 미군당국의 재판권은 미국군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군속 및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합의의사록 제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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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기지 및 시설 조정현황
미측 반환
기지/시설 : 28개소 214만평
훈련장: 3개지역 3,900만평
한측 공여
기지/시설 : 7개지역144만평
훈련장: 1개지역 10만평
지역
소재지
기지명
규모
년도
지역
소재지
지역
규모
공여년도
서울
(3)
이태원동
아리랑택시
0.3만평
2002
오산
서탄면
공군기지주변
50만평
2002-11
한강로1가
캠프 킴
1.4만평
2005
의정부
고산읍
캠프스탠리
30만평
2003-9
대방동
캠프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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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이후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
목차
해방이후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
1) 미군정기와 한국전쟁 이후 외원기관 중심의 복지
2) 군사정부의 경제성장 중심 발전과 사회복지의 지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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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행협의 문제점
대한민국내에서의 미국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우리는 보통 한미행정협정이라 일컫는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의 지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명확하게 법문화했다고 볼 수 있다. (한미행정협정은 본협정과 합의의사록 그리고 하위규정인 합의 양해사항,세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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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1. 서 론
2. 본 론
(1) 남한에서 행해진 양민학살
(2) 북한에서 행해진 양민학살
(3) 남북의 양민학살 양상의 비교
3. 결 론
서 론
미군의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에 대한 미국 AP 통신의 발표가 있다. 한국 전쟁중에 저질러진 양민학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다. 이제까지 양민학살에 대하여 제한된 일부의 문제 제기가 있어 왔지만 제대로 다루어 진 적은 없었다. 그러나 AP통신의 발표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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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이후의 가정생활복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 광복 이후의 가정생활복지
1) 무계획적 ․ 임기응변적인 미군정기
식민지시대를 벗어난 광복 직후 3년간 미군정기의 우려나라는, 전반적인 산
업의 피폐와 전쟁이재민들의 대거 귀환 등으로 인하여 노동력의 과잉이라는 조
건에 놓여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 통치의 극복이라는 민족적 요구에
처하였다. 북한으로부터 월남한 피난민과, 해외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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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 in Korea ]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이다. 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제공, 반환, 경비 및 유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협정은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효력을 가진다.
1950년 6월 25일과 같은 해 6월 27일 및 7월 7일의 UN안전보장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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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 일본사회 속 혼혈의 역사 및 특징, 유래, 원인, 정의, 아이누족의 특징, 문제점, 방향, 메이지 유신 때 혼혈의 장려 조사분석 )
목 차
1. 들어가며
2. 주제를 왜 일본 사회의 혼혈 로 정했나
3. 혼혈이란 무엇인가
4. 아이누족이란
5. 메이지 유신때 혼혈을 국가적으로 장려했다
1. 들어가며
일단 처음엔 혼혈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된 동기와 정의를 소개했다. 그리고 일본에 혼혈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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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정책
1.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의 구제사업은 근대적인 복지사업을 시행하기보다는 식민정책으로 우리민족에게 일본인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는 시혜성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1910년 한일합병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래의 구제사업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1921년 조선총독부 산하의 내무국 사회과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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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전시작전권 전환문제
Ⅱ. 찬성입장
Ⅲ. 반대입장
Ⅳ. 북한에 대한 대응문제
Ⅴ. 한미동맹관계의 변화
Ⅰ. 전시작전권 전환문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전작권이란 ‘전쟁시에 작전계획이나 작전 명령상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을 말한다.
전작권 전환문제에 대한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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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전시작전권 전환문제 ………3
Ⅱ. 찬성입장 ………4
Ⅲ. 반대입장 ………5
Ⅳ. 북한에 대한 대응문제 ………6
Ⅴ. 한미동맹관계의 변화 ………6
Ⅰ. 전시작전권 전환문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전작권이란 ‘전쟁시에 작전계획이나 작전 명령상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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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천
(1) 교수요목기 (1945~1594)
35년간의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했으나 미군이 우리나라에 진주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국정을 미국군이 통치하게 되었다. 미군정은 일제의 잔재를 없애고 미국의 교육제도로 대치시키기 위하여 ‘신조선의 조선인을 위한 교육방침’을 내세워 휴교 상태에 있던 학교의 문을 열고 자유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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