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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용도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허가
(신고)
사항
④허가(신고)
번호
⑤허가(신고)
일자
⑥소재지
변경
신청
사항
구분
용도변경전
변경신청
비고
⑦면적(㎡)
⑧용도(목적)
신청토지의 지번별 내역
⑨소재지
⑩지번
⑪지목
⑫지적
(㎡)
⑬용도변경전
(㎡)
⑭변경신청
(㎡)
시군
읍면
리동
산지관리법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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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변경등기신청서
1. 상호○○합자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사원의 책임변경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총사원의 동의로 무한(유한)책임사원 ○○○를 유한(무한)책임 사원으로 변경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변경
유한(무한)책임사원 ○○○
（－）
금오백만원 전부이행
1. 등록세금○○원
1. 첨부서류
(1) 총사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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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쌀현미 품종 검정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관명칭
사무실소재지
번지 (전화 :)
실험실소재지
번지 (전화 :)
변경사유
「쌀현미의 품종 검정기관 지정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7-1호)」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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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대위등기촉탁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대위등기촉탁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그연월일
20○○년 ○월 ○일 전거
등기의목적
소유권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권리자
△△△○○시○○구○○동 ○을○○시○○구○○동 ○으로 변경
대위원인
20○○년 ○월 ○일 국세체납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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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휴지, 폐지, 운영법인
목차
노인복지시설
Ⅰ.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휴지, 폐지
1.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2. 노인복지시설의 폐지, 휴지
3. 사회복지시설의 휴지, 재개, 자진폐쇄
1) 사회복지시설의 휴지
(1) 구비서류
(2) 시, 군, 구 추가조치사항
2) 사회복지시설의 재개
3) 사회복지시설의 자진폐쇄
(1) 구비서류
(2)시, 군, 구 추가조치사항
Ⅱ.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법인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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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93. 6. 9)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복지부: 10일
시도: 7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대표자성명
③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
내용
및
사유
④ 변경전의 조문
⑤ 변경후의 조문
⑥변경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19조(제18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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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 서식]
교습소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일
(교습장소변경 : 3일)
교습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교습소명
④신고번호
⑤위치
(전화번호 :)
⑥교습과목
⑦항목
⑧ 기신고 내용
⑨변경내용
사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습소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교습자 (서명 또는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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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93. 6. 9)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복지부: 10일
시도: 7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대표자성명
③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
내용
및
사유
④ 변경전의 조문
⑤ 변경후의 조문
⑥변경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19조(제18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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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취업규칙
□신고
□ 변경신고
서
처리기간
1일
①사업장명
② 사업의 종류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근로자수
계명(노동조합원수 :명)
여명
⑥소재지
(전화 :)
⑦의견청취일
또는 동의일
년월일
근로기준법제9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신고
□ 변경신고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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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를 일괄납부하지 않고 변경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신청서와 그 신청을 승인하는 서, 승인을 통보하는 통보서로 구성된 증권거래세 일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서, 서, 통보서) 입니다.
1.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 본점소재지, 업태 및 종목 등
생략
2. 당초승인
3. 변경신청내용
4. 구분
법인명변경, 본점이전 등
5. 변경후 납세지
6. 관할세무서
7. 신청사유
증권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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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판례 검토
1. 처분사유 추가 ․ 변경의 요건, 객관적 요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1) 긍정한 사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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