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개정 연말정산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축소 (조세특례제한법 126의 2)
종전
개정
*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
(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
(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2005.12.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2. 연금저축소득공제 한도 인상(조세..
■ 기업연금제도
Ⅰ 기업연금의 의의
1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이 미흡하고 기업에 대해 자금압박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논의되다 기존의 퇴직금제도로는 더 이상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체제를 지탱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이제는 퇴직금제도를 외부적립형 기업연금제도로 바꾸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2 기업연금제도..
[별지 제40호 서식(1)] (03.4.14.개정) (제1쪽)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제40호서식(4)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전연도..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러한 사회보장제도가 현대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사회보장이 어떠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가는 각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볼 때 사회보장의 형태는 기여와 급여의 관계를 기준으로 급여대상자를 결정하는 수급자격요건에 따라 크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2개의 큰 틀로 구..
사회복지정책 분석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CONTENT
사회복지정책 분석
I.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1. 자격조건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1) 거주여부, 거주기간, 시민권
2) 인구학적 조건
3) 기여
4) 근로능력
5) 소득, 자산조사
6)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
2. 왜 서로 다른 자격들을 필요로 하는가?
3. 자격조건들의 평가
1) 근로동기
2) 소득재분배
3) 인감존엄성과 사회통..
▶Head line
지난 1986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는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왔다. 물론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최저임금을 실시할 수 있는 법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1988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저임금 해소를 위한 행정지도 이외에 최저임금제도가 별도로 실시되지는 않았다.
최근 최저임금은 중소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