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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러한 사회보장제도가 현대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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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러한 사회보장제도가 현대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사회보장이 어떠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가는 각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볼 때 사회보장의 형태는 기여와 급여의 관계를 기준으로 급여대상자를 결정하는 수급자격요건에 따라 크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2개의 큰 틀로 구성되고, 부가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공공정책이 있다.
사회보험은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이다. 사회보험은 미래에 부딪칠 수 있는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예방적 제도로 보험의 원리를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적용한 것이다. 즉 소득이 있는 사람이 또는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질병, 노령, 산업재해, 실업을 당하여 소득이 상실되면 보험원리에 따라 급여를 제공받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보험은 개인이 선택하여 가입하고 개인이 운영하지만, 사회보험은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어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강제적으로 징수하여 운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되어 소득재분배(소득이전)의 효과가 있다.
반면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되었고, 사회보험이 성숙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회보험이 보험료 납부라는 기여를 전제로 급여를 제공받는 방식인데 반해 공공부조는 기여와 상관없이 급여를 제공받는 것이 특징이다.
공공부조제도는 빈곤으로 이미 추락한 계층에 대하여 생계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사후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대상요건으로 기여와 관계없이 특정한 기준(예를 들면,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혹은 이에 준하는 소득기준. 근로능력상실 등) 이하의 소득을 가진 계층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비를 비롯한 각종 급여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부조의 재원은 일반조세, 즉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통해 충당되며 공공부조 급여의 기준에 부합하는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저생계비에 모자라는 액수만큼 생계비와 급여를 보충하여 제공받는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양 구성체계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념, 대상, 급여, 재원 등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보험은 전체 국민 혹은 대다수의 사회구성원이 제도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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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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