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에설명있음
4. 총 예상소요시간
상법상 분할에 필요한 시간은 총 68일(상법상의 규정에 의할 경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분할의 절차
(1) 분할계획서 작성
분할계획서 기재사항은 “4.(2) 분할계획서의 작성” 참조
(2)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2주전부터 분할등기일 후 6개월동안 본점에 분할대차대조표, 분할계획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배정이유서를 비..
스위스 할부거래법
1. 스위스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스위스 채무법은 1911년 7월 7일에 제 226조에서 제 228조에 걸쳐 할부판매에 있어서의 계약해제효과의 규제, 소유권유보규정 및 기한이익상실 요건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 후 1962년 3월에 채무법개정의 형식으로 새로운 입법이 실현되었다. 이 법률이 『할부계약(割賦契約) 및 선급계약(先給契約)에 대한 연방법(聯邦法) - (Bundesgesetz uber ..
[별지 제91호 서식] (88.12.31. 신설)
(
제조장
수입판매업
)
개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①명칭또는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관리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주사무소소재지)
신고내용
⑥영업개시일자
년월일
⑦ 생산되는 제조담배 품종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⑧ 1일 생산능력 또는 1일 평균수입량(단위: 갑, 그램)
⑨기타참고사항
지방세법 제233조의 3및 동법시행령 ..
델노어 병원(Delnore Hospital)
Delnore Health System (DHS) 일리노이, 제네바
Facilities(시설)
Delnore Hospital
Delnore Health Wellness Center
Delnore Glen Senior Living
Delnore Medical Office Buildings
Organizations(단체)
Delnore Health Care Foundation
Delnore Men’s Foundation
Delnore Auxiliary
Delnore Hospital
병원의 조직문화 변혁
내부 및 외부 고객서비스 개선
내원 환자..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관련법 개정에 대한 소견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표1]과 [표2]로 일람표를 작성하여 그 형량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1] 현행 및 개정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일람표
법조문
범행수단
범행내용
범행죄명
징역 및
금고
자격정지
벌금
피해자 의사
비고
형법제307조①
오프라인
공연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2년이하
×
5..
[별지 제8호의8서식][신설 96.6.29] (앞면)
기계식주차장( 사용 정기)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기계식주차장치 제작자등
⑤성명
⑥ 전화번호
주차장치
⑦ 종류 및 방식
⑧명칭
⑨ 인정번호
⑪ 기계식주차장 사용(정기)검사일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