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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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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합법적인 유혹
목차
I. 서론
1. 성매매특별법이란 무엇인가
(1) 특별법 제정배경
(2) 특별법 제정과정
(3) 특별법의 특징
(4) 특별법의 영향
2. 성매매특별법의 사각지대
(1) 문제제기
(2) 키스방이란 무엇인가
1) 키스방의 정의
3) 키스방 영업의 현상황
4) 키스방에 대한 규제실태
3. 대안
(1) 성매매 특별법
(2) 성매매허용
(3) 키스방에 대한 부분적 합법화
Ⅲ. 결론
II. 본론
성매매특별법의 등장
2004년 9월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
성매매 알선 처벌에 대한 법률
재정이유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 지원
성매매행위 및
알선등행위 근절
성매매특별법의 정의
성매매특별법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성매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
성매매특별법의 정의
특징
“성매매”용어의 사용
성매매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성매매된 자에 대한 인권보호
형량강화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 몰수
내부자고발 형사처벌 특례 및 보상금
다양한 성매매범죄에 대한 규정 및
처벌강화
성을 사는 자에 대한 처벌 및 보호처분
국제적 성매매 방지조항 신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 명시
‘성매매된 자’에 대한
① 개념규정 신설
② 면책조항
③ 조사 및 심리에서의 인권보호
성매매특별법의 효과
가시적 성과
확보
성매매특별법의 부작용
풍선효과로 인한 변종 성매매 확산
성매매특별법의 부작용
‘눈 가리고 아웅’ 음지에서 활개
-오피스텔, 안마 시술소 등 은밀하고 지능적인 변종 성매매가 만연-
유사성행위 업소 등 유형도 다양화
-대딸방, 인형방, 쇼방, 페티시클럽, 유리방, 나가요 걸 등-
인터넷, 해외원정 성매매도 성행
-인터냇 애인대행사이트, 조건만남 및 원정 성매매 증가-
성매매특별법의 부작용
성매매 특별법의 사각지대
키스방
성매매특별법의 사각지대 - 키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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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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