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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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소득세우편신고안내말씀 ( 7Pages )

[별지 제40호 서식(4)](03.4.14. 개정) (제1쪽)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소득세 우편신고 안내말씀 1.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세무서에 제출(우송)하여야 합니다. 2. 이 신고서에 전산기재된 소득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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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우편신고안내말씀 ( 4Pages )

[별지 제40호서식(4)] (제1쪽) <단일소득 － 추계신고자용> 소득세 우편신고 안내말씀 1.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세무서에 제출(우송)하여야 합니다. 2. 이 신고서에 전산기재된 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1)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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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확정신고안내말씀 ( 4Pages )

[별지제40호서식⑷] (2005.3.19.개정) (제1쪽)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말씀 1.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세무서에 제출(우송)하거나 전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이 신고서에 전산기재된 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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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 2Pages )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사업 연도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①구분 ②감면내용 ③「조세특례제한법」근거조항 코드 ④감면세액 (소금액) 비고 ⑤비과세 의제배당 비과세 제49조 101 () 별지 제6호 서식 란 해당 금액 피합병법인 청산소득 비과세 제49조 102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배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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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급화현상,양극화 ( 7Pages )

부동산 격차에 의한계급화 현상 문제제기 사례1 (부동산재산 상위 100인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 현황(각급 공직자윤리위, 2007.3.30) 사례2 사례3 사례4 결론 ♧무주택자에 대한 정책지원 ex)공공주택 임대·분양, 서민을 위한 은행대출 지원 ♧불로소득에 관한 세금제도 개선 ♧택지 국유화를 통한 투기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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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2호 서식] (03.4.14. 개정) 22226-60211민 210㎜×297㎜ 1995. 3. 14 승인 (신문용지 54g/m2)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①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⑥ 사업장소재지 ⑦ 재해발생일 년월일 ⑧ 재해손실세액 공제세목 □사업 종합 () □ 부동산임대 □산림 소득에 대한 소득세 재해사항 ⑨상실된자산가액 원 ⑩상실전자산가액 원 ⑪ 상실비율(⑨/⑩×100) % ⑫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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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론 - 서울시의 주택정책 장기전세 시프트 ( 17Pages )

서울시의 주택정책 장기전세 시프트 선정동기 문제제기와 논의배경 치솟는 아파트 가격 서울시정 여론조사(2013한국 행정학회 논문) - 일반시민 75.8% - 거주민 90.2% 쟁점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 - “공공이 주택가격을 상승시킨다” 입주자격 논란 - 소득제한 공급가격 논란 - 주변 전세시세 80% 입주자격기준 정책목표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 중앙정부 목표와 대치 - 낮은 자가..

리포트 > 사회과학

2005년 국가유공자 등 대부계획 ( 1Pages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4 - 57호 2005년도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대부계획 공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2005년도 대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2월 10일 국가보훈처장 1. 주택대부 가. 대부종류 및 조건 대부종류 대부한도액 연 이율 상환 기간 담보조건 주택구입 (신축) 3,000만원 3%..

비지니스 > 부동산/금융

정부자료

2005년 국가유공자 등 대부계획 3 ( 1Pages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4 - 56호 2005년도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대부계획 공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0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2005년도 대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2월 10일 국가보훈처장 1. 주택대부 가. 대부종류 및 조건 대부종류 대부한도액 연 이율 상환 기간 담보조건 주택..

비지니스 > 부동산/금융

정부자료

자산보유및수입금액현황 ( 2Pages )

[별지제23호의2서식〕 (앞쪽) 자산보유 및 수입금액 현황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대표자 ④사업연도 ⑤소재지 ⑥전자우편주소 ⑦전화번호 1. 자산보유현황 ⑧ 총자산가액 (⑨+++⑫+⑬) ⑨토지 건물 주식출자 지분 등 ⑫ 예적금등 금융자산 ⑬기타 2.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구분 ⑭ 합계 (⑮+ ++) 금융 부동산 수익 사업 기타 ⑮ 소계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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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신청 ( 2Pages )

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신청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 직장) 휴대폰) ③주소 ④피신청인 ○○ 지방경찰청장 ⑤행정처분내용 200 년월 일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⑥ 처분있음을 안날 200 년월일 ⑦ 이의신청취지이유 ( 별지 기재와 같음) ⑧증빙서류 ⑨근거법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의 2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첨부한 증빙서류의 진

서식 > 행정민원서식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기재하고 그 특징을 비교 ( 2Pages )

과 제 명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기재하고 그 특징을 비교하여 기술하시오.’ *노인주거복지시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실비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유료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리포트 > 생활/환경

건강보험 고액 자산가 피부양자 제외에 대해 공정성과 형평성 측면 ( 2Pages )

건강보험 고액 자산가 피부양자 제외에 대해 공정성과 형평성 측면의 내용입니다. 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高額)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

리포트 > 생활/환경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에 대해서[주거복지와 의료복지] ( 4Pages )

노인복지법에 대해서[주거복지와 의료복지] (1)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1) 종류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2. 실비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3. 유료양로시설 : 노..

리포트 > 사회과학

사립고등교육기관의회계관련법령에대한고찰 ( 14Pages )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회계관련 법령에 대한 고찰 장진형* [목차] Ⅰ.서론 2. 특례규칙의 변천 Ⅱ. 사립 고등교육기관 회계관련 법령 개관 Ⅳ. 특례규칙의 개선방안 1. 사립학교법 등 각종 법령 1. 회계처리 2. 회계단위와 회계기준 2. 감사 Ⅲ. 특례규칙의 발전과정 3. 공개 1. 특례규칙의 개관 Ⅴ. 요약 및 결론 Ⅰ.서론 최근에 오마이뉴스와 동아닷컴에서 사립(전문)대학의 회계문제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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