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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에 대하여
1. 들어가며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해 성립된 후에 일정한 기간동안 존속하게 되며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소멸된다.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 ,당사자의 합의 해지, 근로자에 의한 자진퇴직(의원면직), 사용자에 의한 해고, 정년퇴직, 당사자의 소멸(근로자의 사망 또는 폐업) 등이 있다.
이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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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의 종료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종료원인
(1) 존속기간의 만료
(2) 해지통고
해지 통고후 일정기간 경과후 효력이 발생한다.
(3) 해지
일정기간 경과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와 임차인의 해지권]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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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전용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통상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용 실시권을 실시 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특허법 100조 1항).전용 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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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계약, 사용승인, 기간, 실시, 사건, 권, 특허, 되어다, 만료, 등록, 기재, 원고, 피고, 내용, 달리, 위, 사실, 의하다, 특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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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신원보증에 대하여
1. 신원보증의 의의
고용계약을 전제로 하여 피용자의 행위(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등)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을 하는 보증인과 사용자간의 계약을 신원보증이라 한다. 특히, 피용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그 고용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담보하는 계약 등을 身元引受라고 한다.
2. 법적 규율
신원보증법은 인수․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묻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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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재산권의 소멸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저작재산권의 소멸이라 함은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리가 특정인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일반 공중의 자유이용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저작재산권이 소멸될 경우 공중의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2 특징
이러한 저작재산권은 무체재산권이어서 소유권과 달리 권리객체인 목적물의 멸실에 의해 소멸되지는 않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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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세무서
검인
No.
근거: 부동산 중개업자(복덕방)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사무취급 규정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평수
건물:
평
대지:
평
기타:
평
전세(보증)금
월세금
원정(매월
일 지불)
2. 계약조건
제1조
제2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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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의 성립요건 및 휴가일수
Ⅰ. 성립요건
1. 1년간 계속 근로할 것
1) 기산일
계속근로1년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채용한 날이지만, 업무의 편의상 전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하는 것도 무방하다(행정해석).
[단, 불이익을 입는 근로자가 없도록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일수에 비례한 휴가를 주어야 한다.(행정해석)]
2) 계속근로
계속근로란 근로관계의 존속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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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협상 유효기간(자동연장조항 등)에 관한 노동법적 검토
1. 들어가며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유효기간을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정함과 동시에 동 단협에 “본 협약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라고 하여 자동연장협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의거 단체협약의 일방이 단협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시점이 협약 만료일 다음날부터인지, 아니면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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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제도의 검토
Ⅰ. 들어가며
해고예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기간 전에 미리 그 해고를 통지하거나 또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32조제1항).
이러한 해고예고제도는 갑작스런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곤란을 덜어주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 기간동안의 생계비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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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저작물의 작성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게 아니라 선인의 문화유산과 그 시대의 사조를 바탕으로 하여 저작자의 창조적 활동이 부가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작의 장려를 위해서 저작자에게 배타권을 부여하는 한편, 특정인에게 영구적인 독점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저작권에 대해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가하고 있다.
Ⅱ. 입법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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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계약서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양 당사자 간에 지상권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토지소유자 “을”은그 소유하는 다음의 토지에 대해 “갑”을 위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하는 지상권을 설정한다.
1. 시구동 번지
택지 . 평방미터
제2조【임대료】
1. 지상권자 “갑”은 지대(임대료)로서 1평방미터당 1년치 금액 원을 토지소유자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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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 설정 계약서
저작자의 표시 저작물의 표시
성명: 제호 (책명) :
직업:부재:
주소:
전화:
위 출판물 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을(를)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1조 【출판권자의 설정】
“갑”은이 계약으로써 “을”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 (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의 출판권을 설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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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제도의 쟁점 검토
I. 서
1. 의의
해고예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기간 전에 미리 그 해고를 통지하거나 또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지
갑작스런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곤란을 덜어주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 기간동안의 생계비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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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사 소유 물건 및 그 정착물·부속품 모두를 년 월 일부터 본인의 임차합니다. 따라서 아래 조항을 굳게 지켜 추호도 위배함이 없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시구동번지
일. 철근 콘크리트 3층 건물
일. 목조 와즙 2층 건물
1동의 내제 호실( 평합)
위 귀사 소유 물건 및그 정착물·부속품 모두를 년월 일부터 본인의 임차합니다. 따라서 아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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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를 임대할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하는 계약서 양식입니다.
일시적인 대여성 계약서이기도 하고, 매매 계약서로도 활용가능합니다.
제1조(계약의 성립) 을은 을의 소유인 위 대상토지 등을 갑에게 대여하고 갑은 이를 사용한다.
제2조(대여목적) 을은 대상토지 등의 대여 목적을 ----으로 지정하고 갑은 이를 수락하여, 그 지정된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대여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다.
제3조(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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