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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례 452〕 투자고문계약
「투자고문」계약서
1. 이 「투자고문」계약은 ○○○(이하 갑이라 칭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체결한다.
2. 이「투자고문」계정에 대체한 유가증권은 을이 보관 매수한 것으로 취급한다. 금전에 있어서는 ○○은행의 예금계정에 입금한다.
3. 이 「투자고문」계정에 속한 유가증권 및 금전은 을이 책임지고 보관하며, 유가증권에 있어서는 투자상황의 개선을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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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직을 위한) 신원보증계약서
주식회사 알뜰은행을 갑으로, 신원보증인 성실한을 을로하여 갑, 을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신원보증계약) 신원보증인 을은 피용자 나태한이 고용계약에 위반하거나 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사용자 갑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즉시 이를 갑에게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2.(존속기간)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본계약 성립일로부터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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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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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구조 :
건평:
대지면적 :
제1조【매매목적물 및 대금】
제2조【계약금】
제3조【대금의 지급】
제4조【차지권에 대한 약정】
은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부지에 대한 임대료 1개월 금원, 매월 일 지급, 존속기간 년의 임차권을 인정한다. (건물이 차지상에 있는 경우)
은 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에 이에 대하여 본건 건물 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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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경영계약서
홍길동(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순신(이하 을이라 한다)는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의 출자의무)
갑은 현금 5,000만원을 2004년 10월 30일에 을에게 지급함으로써 출자 의무가 완료되고 그 증명은 을이 발생한 영수증에 의한다.
제2조(을의 현존재산)
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해 공여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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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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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김성기__(이하 ‘갑’이라 한다.)과___장재필__(이하 ‘을’이라 한다.)는__PC방_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의 출자의무] 갑은 ___PC방___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___자본__를 제공하여 을이_PC방_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2조 [을의 현존재산] 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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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전대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토지소유자 △△△
○○시○○구○○동○○
1. 존속기간 본계약일로부터 향후 만○○년
1. 차임 1월 금○○만원정
1. 차임지급시기 매월 ○일
위 부동산은 본인이 전대를 하기 위하여 특약으로 완전히 임대권을 취득하고 또한 소유자에 대한 차임은 매월 ○일 본인으로부터 틀림없이 지급하였으나 임차권 또는 차임에 대하여 귀하에게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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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인선임청구
청구취지
피상속인 □□□의 상속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함에 있어서 별지 존속기간 불확정한 채권을 평가하기 위한 감정인으로서 시구동 번지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1994년 2월 20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의 관리인입니다.
2. 청구인은 1994년 4월 30일자로 일반채권자와 유증을 받은자에 대하여 3월이내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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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사무명과 규제목적, 규제내용등을 담은 규제등록서 예시 양식입니다.
규제등록서
규제사무명
은닉재산 보상금 등
처리기관
시.군.구
법적근거
상위법
지방재정법
조례
○○공유재산관리조례제6조
규칙
○○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제11조
고시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허가
법령등공표일
95.02.24
등록사유
기존규제등록
규제시행폐지일
95.02.24
존속기간
미설정
규제목적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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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住宅賃貸借保護法과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의 比較
Ⅰ. 서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함으로써 민법상의 임대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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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제조업동업계약서
○○○(이하 갑이란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는○○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의 출자의무) 갑은 현금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년○월○ 일에, 현금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년○월○ 일에 을에게 지급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되고 그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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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 권 설 정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 또는 등기필증을 보고 기재)
- 이상 -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차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 (임차보증금) 이건 임차권계약의 보증금은 금00,000,000원으로 한다.
제2조 : (차임) 임차인이 위 목적물을 사용수익함에 따른 차임은 매월 금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 : (차임지급시기) 위 차임은 매월 00일 지급 한다.
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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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전전세 계약증서
1.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번지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
2. 전전세 대금 :
3. 전세권의 목적 및 범위 :
4. 변제기:
5. 존속기간:
위 부동산은 본인이 전세권 설정자의 승낙을 받아 타인에게 양도, 담보, 전세를 할수 있는 것으로 한 특약으로 전세권을 취득한바, 본전 전세 계약을 하는데 있어 전세권 설정자 홍길동의 승낙을 얻어 귀하에게 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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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심판이란 무엇인가
(審判一般)
I. 總說
(1) 특허법상 심판이란 특허에 관한 분쟁을 특허청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2) 특허심판제도의 취지는 심사관이 간과한 하자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함으로써 권리화 또는 권리안정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의 다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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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질권설정 계약서
채무자 ○○○과 채권자 □□□은 금전소비대차 및 권리질권 설정을 위하여 아래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소비대차) 채무자 금○○만원을 채권자 즉, 질권자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수령한다.
제2조(변제기일) 대여금의 변제기일은 2001년 ○월 ○일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월○푼으로 정하고, 매월 ○일 질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변제장소) 원본 및 이자 변제의 장소는 변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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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
제1절 審判一般
I. 總說
(1) 특허법상 심판이란 특허에 관한 분쟁을 특허청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2) 특허심판제도의 취지는 심사관이 간과한 하자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함으로써 권리화 또는 권리안정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민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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