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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중재
1. 서설
(1) 의의
중재는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안을 당사자의 수락여부와 관계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중재의 종류
임의중재는 관계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을 때 개시되는 중재이며, 강제중재는 관계당사자의 합의 없이 개시되는 중재이다.
강제중재는 다시 관계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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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
1. 가입대상
현행법상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근로자는 적용제외 대상이다.
①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포함)
② 65세 이상인 근로자
③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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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운송개시 기일연기/운송개시 기간연장)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송개시일 연기(기간연장)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사업의 종류
2.노선 또는 사업구역
3.운송개시 연기일
4.연기(연장)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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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개시, 기일, 연기, 기간, 연장, 신청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 기일연기, 기간연장, 연기 신청서, 연장 신청서, 운송사업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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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고용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I. 성립
보험관계가 성립한 때에 보험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지급의무와 보험자인 노동부 장관(실업급여업무는 노동부 산하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된다)의 급여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의 관장 업무, 즉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 관리, 보험료징수 등과 노동부의 피보험자 신고 접수, 각종 보험급여업무가 개시된다. 따라서 보험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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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제도의 유형 중 사적조정제도의 검토 및 개선방향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관계당사자의 단체교섭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해결주의에 입각하여 당사자간의 논의에 따라 그 합의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 제3자에 의한 조정이 필요하며, 이 경우에도 국가기관에 의한 공적조정에 앞서 노사자율에 의한 사적조정이 존중되고 선행되어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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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개발 용역 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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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전산업무 개발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적용범위】
본 계약은 “갑”과 “을”간에 체결되는 인원파견용역, 위탁개발용역 계약에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년월 일에 개시하여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계약방법】
1. 용역수행에 관한 기본조건,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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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Ⅰ. 서설
1.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의 중요성
쟁의행위는 정당한 경우에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쟁의행위 참가로 인한 불이익 취급이 금지된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부는 헌법상 쟁의권 보장의 범위를 확정하는 개념으로서 중요한 문제이다.
2. 절차측면의 쟁의행위 정당성
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쟁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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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개발 용역 기본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전산업무 개발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은 “갑”과 “을”간에 체결되는 인원파견용역, 위탁개발용역 계약에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년월 일에 개시하여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계약방법】
1. 용역수행에 관한 기본조건, 계약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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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현황과 문제점
목 차
Ⅰ. 서론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2.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3. 국민연금제도의 목적
4.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Ⅱ. 본론
1.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2. 국민연금의 종류와 연금 지급 수준
3..국민연금수령
4.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5.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6.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방안
7. 국민연금제도의 과제
Ⅲ. 결론
Ⅰ. 서론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국민연금은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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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평법상 여성근로자 보호 규정 검토
1. 육아휴직
1) 의의
현행 법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토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업주의 불이익 취급 금지 규정하고 있다.
2) 신청권자
이러한 육아휴직의 신청자는 육아휴직청구일 현재 생후 3년 미만 영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 및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이다.
3) 적용제외
① 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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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상사중재의 일반 절차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중재절차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국의 중재법규의 절차에 따르고, 중재법규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중재인이 정하게 된다. 또한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에 대한 합의 없이 기관중재를 선택한 경우에는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중재절차는 일반적으로 ①당사자들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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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와 효력확장제도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 적용
노사간 교섭을 토해 합의를 이룬 단체협약은 협약 당사자인 노조와 사용자에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인정된다.
2. 단체협약 효력확장의 필요성
이러한 단체협약은 소수미숙련 근로자보호, 협약종료 후 여후효(신협약 체결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 어떻게 규율하나의 문제)문제 등이 제기되며 근로조건 평준화로 사용자의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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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협의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근기법 35조)
1. 서설
1) 의의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협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당해 단협이 적용된다.
2) 취지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은 노조의 단결된 보장을 위한 것이며, 균등처우와 미조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목적도 존재한다.
3)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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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서(2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서
사업의종류
신고 사유 발생 연월일
신고내용
기타필요한사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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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
2.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단체협약은 ⅰ)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에 대하여 ⅱ)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ⅲ)당해 사업장에 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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