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의 일반 절차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중재절차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국의 중재법규의 절차에 따르고, 중재법규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중재인이 정하게 된다. 또한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에 대한 합의 없이 기관중재를 선택한 경우에는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중재절차는 일반적으로 ①당사자들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 중재신청으로 개시되며 ②중재판정부의 구성, ③심문절차의 진행, ④중재판정, ⑤중재판정의 집행 순으로 진행된다.
2. 중재합의 및 중재신청
중재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분쟁을 중재로서 해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중재합의에는 계약서에 미리 장래에 분쟁 발생시 중재에 의한다는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사전계약 방식과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해 중재로 해결한다는 합의를 하는 사후합의 방식이 있다. 이 중 전자에 의한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두가지 모두 적법한 중재합의로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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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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