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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Ⅰ. 서설
1. 단체교섭의 의의
노동3권 보장의 의의는 대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교섭력의 대등성을 확보하게 하여 노사 자치주의의 산물인 ‘단체협약’의 체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3권 중에서도 특히 단체교섭권이 중심이 된다. 근로자의 생존확보가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는 자본주의 질서하에서 단결이나 단체행동은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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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번영회 총칙(정관)
제1조(명칭)
본회는 ○○○상가번영회라 칭한다.
제2조(부소)
본회의 사무소는 제주도 ○○○지역 관내에 둔다.
제3조(법인)
본회 정관에서 ○○○지역이라 함은 연동,노형동(○○○1번가)에 위치한 모든 건물 및 상가를 지칭한다.
제4조(목적)
국제자유도시 제주도의 중심부인 ○○○를 국제수준화하고 상권의 확보를 위하여 상거래질서확립 및 경영자 전체의 우의를 돈독케 함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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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Ⅰ. 서설
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로자의 단결권이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단결권을 헌법에서 근로자의 권리로서 보장함에 따라 국가는 근로자의 단결권에 부당한 지배․간섭을 하지 않을 의무와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할 것이다.
현행 노동조합및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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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투쟁의 정당성
Ⅰ. 서설
1. 준법투쟁의 의의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이 평소 잘 지키지 않는 각종 법규를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가 가진 권리를 일제히 행사함으로서 사용자의 일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논의의 필요성
이러한 준법투쟁은 근로자의 권리․의무의 실현이라는 측면과 쟁의 행위의 실질적 요건인 정상적인 업무의 저해라는 측면이 충돌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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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와○○○가 재정·경영, 기술능력·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2. 계약금액 :
3. 공사기간 :
4.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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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갑:시구동 번지
대표:
을:시구동 번지
설립중인 주식회사
발기인대표
‘갑’이 운영하고 있는 시구동 번지 호 소재 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그 결과 ‘갑’이 운영하는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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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감독 표준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영화감독 ○○○(이하 “을”이라한다)은 영화제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극영화 “○○○○”(이하 ‘본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데 있다.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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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종료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단체협약의 의의 및 기능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협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대우에 관한 사항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집단적으로 결정하고 준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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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3권의 보장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근로3권의 의의 및 보장의 취지
근로3권이란 근로자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말한다.(헌법 제33조제1항)
이와 같이 헌법에서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근로관계의 특성상 근로자의 사용자에로의 종속에서 오는 비합리적인 면을 개선하고, 사용자와의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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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투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을의 신주를 배정하고 갑이 이를 인수하는 형태로 갑이 을에게 투자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주인수]
① 을은 본 계약체결후 30일 이내에 액면가 5,000(오천)원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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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도입과 노사협의 제도와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계약을 말한다. 근로계약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으로써 이러한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자유로이 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기 위해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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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과 채권 증권화
- 목차 -
- 1. 주식이란
1) 주식의 의의
2) 특징
- 2. 채권이란
1) 의의
2) 채권의 특성
- 3. 주식과 채권의 차이점
- 4. 증권화
1. 주식
1) 주식의 의의
주식회사는 자본단체이므로 자본이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자본은 사원인 주주의 출자이며, 권리와 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주식에는 자본을 구성하는 분자로서의 금액의 뜻과, 주주의 회사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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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종류
1. 수익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란 권리‧이익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해제하는 등 상대방에 대하여 유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예를 들어 허가‧특허‧인가‧면제 및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가 이에 해당한다.
2. 부담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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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유통사업제휴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는 각사의 기술력과 콘텐츠 서비스를 기반으로 상호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제휴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 하에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제품을 활용하는 형태의 공동 제휴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신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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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보장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의 연구개발(이하 「본건 개발」이라 함)을 위해 갑이 을에게 개시하는 갑의 비밀사항 취급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비밀사항) 본 계약에서 비밀사항이란 문서, 도면, 그 밖의 서류에 기재되거나 혹은 전자적 또는 광학적으로 기록된 갑이 보유한 갑의 기술상, 영업상 기타 갑의 업무상의 모든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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