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의 보장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근로3권의 의의 및 보장의 취지
근로3권이란 근로자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말한다.(헌법 제33조제1항)
이와 같이 헌법에서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근로관계의 특성상 근로자의 사용자에로의 종속에서 오는 비합리적인 면을 개선하고, 사용자와의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2.근로3권의 법적성질
근로3권의 법적성격에 관해서는 ①국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탄압을 받지 않을 권리로 보는 자유권설과 ②국가로 하여금 적극적인 보장의 의무를 지우는 생존권설 ③생존권설과 자유권설적인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는 혼합권설이 있다.
한편 판례는 생존권설을 취하고 있다.
생각컨대 근로3권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라는 점에서 생존권적 성격을 지니나, 이러한 생존권은 자유권적인 성격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그 실현은 구체화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근로3권의 법적성격은 생존권적 성격과 자유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는 혼합권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는 통설의 견해이기도 하다.
Ⅱ. 근로3권보장의 헌법적 의미
앞서 살펴보았듯이 근로3권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서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이에 근거하여 볼 때 근로3권은 대국가적인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을 갖는다.
1.대국가적 효력
근로3권이 헌법상 보장됨으로써 국가는 근로자의 근로3권보장활동에 부당한 지배․간섭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고 또한 근로자의 근로3권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에 따라 현행 노조법에서는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 단체교섭에 대하여 민․형사면책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부당노동행위제도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2.대사인적 효력
.... |
2011.08.29
4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