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21,680개 중 56페이지)
| |
|
|
|
 |
|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검토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함은 임대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세든 사람은 그 주택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결국 임대차기간중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
|
|
|
|
|
 |
|
| [별지 제14호 서식] (2000.3.31. 신설) (앞쪽)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년기)
① 부동산소재지
② 상호(소유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수입금액내용(기간 월～월) (단위 :원)
④
층호수
⑤
평수
임차인
임대계약내용
임대료수입
금액(과세표준)
⑥상호
(성명)
⑦사업자
등록번호
⑧입주일
퇴거일
⑨
보증금
월세
합계
보증금
이자
월세
(계)
합계
210mm×297mm.. |
|
|
|
|
|
 |
|
| 〔별지 제14호 서식〕(02.4.12. 개정) (앞쪽)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년기)
①부동산소재지
②상호 (소유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수입금액내용(기간 월～월) (단위 :원)
④
층
호수
⑤
면적
(㎡)
임차인
임대계약내용
임대료수입금액
(과세표준)
⑥
상호
(성명)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⑧
입주일
퇴거일
⑨
보증금
⑩
월세
⑪
합계
⑫
보증금
이자
⑬
월세
(계)
합계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
|
|
|
 |
|
|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 개정 추진
시장경영지원센터 설립과 시장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홍재형의원(청주상당)을 비롯한 민주당 민생경제지원대책특별위원회는 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 입주에 따라 위축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6.. |
|
|
|
|
|
 |
|
| 하자보수 청구
※ 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건물
구조
면적
용도
본인은 년월일 귀하와 위 건물에 대한 주택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공사는 년월일 대금지급과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년월일동 주택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사용한 결과 아래와 같은 하자가 발견되어 보수를 청구하오니 년월 일까지 보수공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아파트 공급계약서
재산의 표시 :
아파트 동호
(단위:원)
구분
면적(m2)
구분
공급금액
건물
전용면적
건물
주거 공용 면적
공급면적
법정초과지하층
기타 공용 면적
법정초과지하층면적
대지
계약면적
대지
공유지분
계
* 부대시설(공용) :이 아파트에 따른 전기, 도로, 상하수도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위 표시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 00 (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이하 “을”.. |
|
|
|
|
|
 |
|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 책임 관련 판례 검토
1. 대법원 1999. 7. 12. 선고 99마628 판결(은마아파트사건)과 판결의 문제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 |
|
|
|
|
|
 |
|
| 아파트시장과 부동산정책
지난주 KBS 스페셜 에서 방송한 아파트의 역습과 추적 60분에서 호화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입주를 거부한 사람들의 사연을 이야기한 방송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밤을 새서 기다리고 추첨을 통해 분양을 받기도 하였던 아파트가 어떠한 이유로 현재는 입주를 거부하기 까지 하는 사태에 이르렀는지 아파트 시장의 과거, 현재, 미래와 함께 부동산 정책에 관해 이.. |
|
|
|
|
|
 |
|
| 아파트형 공장 분양계약서
===
아파트형 공장(이하 “공장”이라 함)을 분양함에 있어 (이하 “갑”이라 함)과 피분양자(이하 “을”이라 함)는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갑” (인)
“을” 업체명: 대표자 (인)
주소:
전화:
계약일 :년월일
소재지
아파트형 공장 동층호
규모
공장면적(㎡)
창고 동호
대지지분(㎡)
전용
공용
계
전.. |
|
|
|
|
|
 |
|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청약의 고려점
1. 서울특별시
서울 강남권의 주택공급 부족 해소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송파신도시의 주택공급 계획이 발표되었다. ‘제2의 판교신도시’로 불리는 송파신도시는 입주의 선호도 측면에서 기존의 신도시, 뉴타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강남권 진입을 목표로 하는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
|
|
|
|
|
 |
|
| XXXX 쇼핑몰 입점계약서
(주)XXXX(이하 갑 이라 한다)와___ (이하 을 이라 한다)는(은) (주)XXXX 갑이 운영하는 XXXX쇼핑몰 (이하 몰 이라 한다)를 통하여 상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입점 및 상품판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몰에을의 입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신뢰함으로써 이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공동의 이.. |
|
|
|
|
|
 |
|
| 승강기 사용 약정서
관리소장을 편의상 “갑”이라 칭하고, 입주세대를 “을”이라 칭하여 양자간 승강기 사용에 관하여 “갑”을 “을”간에 다음과 같이 사용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 승강기 사용 전 승강기 사용 약정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조 승강기 작동 및 운전은 갑이 담당한다.
제3조 승강기 적재물 적재량은 1회당 ( )kg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 승강기 운전중 기기 고장으로 인한.. |
|
|
|
|
|
 |
|
| 수신:○○○○신탁(주) ○○지점장
참조: 담당 차장
제목: 아파트공급 계약내용 질의
1. 본 조합원이 귀사와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 내용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질의하여 회신 바랍니다.
다음내용
① 공급 계약서 제2조 1항 6호의 사유로 해약코자 할때 계약서 제3조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 일로부터 몇 일내 환불하는지요
② 중도금 납부일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요
(이유 : 공사가 너무 |
|
|
|
|
|
 |
|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주식회사 ○○건설의 공동보전관리인 이○○,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8.31. 원고에 대하여 한 택 |
|
|
|
|
|
 |
|
| 대실임대차계약서
○○년 ○월 ○일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로 하여 갑을 합의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물건소재지 번지층제 호실
주택 조 건의 일부 간단, 공작물 포함
차임 월금원
(단 계약기간중 물가가 등귀 또는 하락하였을 때에는 쌍방 협의하에 차임을 변경할 수 있다.)
2. 임대차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가지 향후 ○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만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