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22,444개 중 55페이지)
| |
|
|
|
 |
|
| [양식 제30호] <개정 2003.9.17>
취적신고서
(년월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취적자
본적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부모
성명
부(父)
모(母)
본인
성명
한글
본
(한자)
성별남여
주민등록
번호
-
한자
②신분에
관한 사항
③허가 또는
재판확정일자
년월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신
⑤고
인
성명
(서.. |
|
|
|
|
|
 |
|
| 경매매득금 공탁명령신청 서식입니다.
1. 신청인
2. 상대방
3. 신청취지
○○지방법원 집달관 하모는 상대방의 신청외 을모에 대한 ○○법원 9○가단○○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생략
4. 신청이유
1. 상대방은 을모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위 압류를 하고 그 경매기일은 20○○년 ○월 ○일로 지정되었다. 외
생략
5. 소명방법
부속서류로써 주장사실을 소명함.
.. |
|
|
|
|
|
 |
|
| 조건집행문부여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 가합 ○○○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원고승소 확정판결 주문 제 1항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행할 금○○원의 잔대금지급 조건은 별첨 증명서(변제공탁서)와 같이 성취되었으므로, 집행력 있는 정본 1통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잔대금변제공탁서 사본 1통
20○○년 ○월 ○일
위 신청인(원고) ○○○（ |
|
|
|
|
|
 |
|
| (양식 제30호)
취적 신고서
년월일
①취적자
본적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부모
성명
부
모
본인
성명
한글
서명(인)
본
생년월일
한자
성별
②신분에관한사항
③허가또는 재판확정일자
년월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⑤
신고인
성명
서명(인)
주민등록번 호
자격
주소
전화
병적정리
월일(인)
[작성방법]
* 도장을 찍는 대.. |
|
|
|
|
|
 |
|
| 양육비지급가처분신청서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귀원 20 년월 일부터 귀원 94 드 300 이혼 및 재산분 여사건 판결선고시까지 자 명일, 동 명자의 양육비로서 매월 금20만원씩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1.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 년월일 혼인하여 1남1녀가 있는 법률상 부부인 바, 피신 청인은 같은 직장 부하인 여직원과 사랑에 빠져 집을 나가 동거생활하고 있습니다.
2. .. |
|
|
|
|
|
 |
|
| 운송수입금 유용에 따른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례평석)
대상판결 : 서울고법 2000.8.16 선고, 99누159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Ⅰ. 사안의 개요
1. 원고 최장규는 피고보조참가인 서부교통운송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8.9.17 대물사고를 야기하고 같은 달 25일 버스의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1998.11.6 회사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해고된 자이다. 이에 원고.. |
|
|
|
|
|
 |
|
|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와 절차
(1) 징계해고의 사유
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의 해고규정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관한 일반적인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기업이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취업규칙에 명시해 둘 수 있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 |
|
|
|
|
|
 |
|
| 청소년 성범죄자 공개의 위헌 여부 (헌법)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2003.6.26, 2002헌가14)을 중심으로 (합헌 판결)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법 제20.. |
|
|
|
|
|
 |
|
| 노동관계법상 취업규칙의 작성과 효력
Ⅰ.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
1.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와 절차
(1) 징계해고의 사유
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의 해고규정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관한 일반적인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기업이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취업규칙에 명시해 둘 수 있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 |
|
|
|
|
|
 |
|
| 국군원조청구신청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내용을 담은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결정
○○지방법원 소속 집달관 ○○○가 신청한 당원 20○○년○○호 국군원조청구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동 집달관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권자(원고 또는 피고) ○○○, 채무자(피고 또는 원고) ○○○간○○지방법원 20○○년○○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혹은 |
|
|
|
|
|
 |
|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지방법원 9○가단 ○○호○○○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해서 ○○지방법원 사무관 하모가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위 집행문은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전 |
|
|
|
|
|
 |
|
| ○○지방법원
결정
사건 9○카기○○호 경매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인○○○
○○시○○구○○동 ○번지
상대방○○○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경매절차정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보증으로 금1,000,000원을 공탁시키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권자 ○○○채무자 ○○○간 당원 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 는 원고 ○○○, 피고 |
|
|
|
|
|
 |
|
| 판례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 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 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 피.. |
|
 |
피고인, 증거, 자백, 사실, 보강, 범죄, 위, 인정, 대한, 자금, 기재, 받다, 판결, 관, 진술, 지출, 뇌물, 유죄, 내용, 역 |
|
|
|
|
 |
|
| 법원에서 집행정지(취소)판결을 받아 집행정지(취소)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서
집행취소
채권자
채무자
집행권원
---
200 ...
신청인 |
|
|
|
|
|
 |
|
| 형사소송법상 거증 책임과 자유심증주의(형사소송법)
나 거증 책임의 전환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 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며, 이 경우 유죄 의심증이 있더라도 유죄 판결 못하므로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는 것이다.
거증 책임
거증 책임의 분배 및 거증 .. |
|
|
증거, 피고인, 사실, 경우, 진술, 심증, 임의, 공판조서, 증명력, 이유, 성, 주의, 기재, 합리, 검사, 판결, 증명, 함, 의미, 평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