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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관련 제도의 개요
1. 보험급여 수급권보호
근로기준법(제89조, 이하 ‘근기법’)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에서도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을 이유로 소멸하지 않으며, 양도 또는 압류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 상병보상연금에 있어서 보험급여를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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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부당해고구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Ⅰ. 문제의 제기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 때에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절차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86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다만, 제85조 제5항은 제외함으로써 긴급이행명령제도는 준용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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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3호서식]
제호
임검
검진
지령서
사업장명
②사업의종류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소재지
⑥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일간)
⑦장소
⑧범위
⑨임검(검진)자
소속
직위
성명
근로기준법 제10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검+
+검진+
을 실시합니다.
년월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3232209511일
97. 3.25 승인
3232209511일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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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평가제도와 임금보상에 대한 법적 고찰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변화하는 인사평가제도
Ⅲ. 공정한 인사평가의 실현
Ⅳ. 사용자에 의한 인사평가의 법적 구성
Ⅴ. 인사평가제도와 임금보상
Ⅰ. 문제의 제기
근로의 대상인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그 지급방법(제42조, 제44조, 제28조) 및 남녀동일임금 원칙(제5조,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휴업수당(제45조), 연·월차유급휴가(제59조,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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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정당성 일반에 대한 연구
1. 정리해고의 정당성 일반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 행동상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행해지는 보통의 해고와는 달리 근로자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해진다는 특수성이 있다.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인바, 경영상의 사유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며, 또는 그 전부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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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 내용과 의의
1. 들어가며
20세기가 육체노동(Manpower)을 중심으로 양적 성장을 추구한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지적능력(Brainpower)을 중심으로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소위 지식정보화사회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노동력의 성별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산업구조의 유연화, 인구의 고령화,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근로형태의 확산 등 기업의 여성인력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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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비 일괄공제제도 연구
Ⅰ. 서론
노조의 재정이라 함은 노조의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사용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하며, 노동조합의 수입은 조합비, 기부금 및 사업수익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노조의 재정은 국가 및 사용자등 제3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조합이 자주적․민주적으로 이를 확보,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조합재정자치의 원칙’이라 한다.
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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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임금제도 및 임금의 결정구조
1. 임금체계 및 임금결정체계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제도는 대체로‘임금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기업의‘임금결정체계’는 개별기업이 임금의 결정시 어떠한 요인을 중요하게 반영하는가에 따라 (ⅰ) 순수하게 속인적 요소만으로 임금을 결정하면‘연공급·속인급’, (ⅱ) 능력과 관련된 요인만이면‘직능급·능력급’, (ⅲ) 직무와 관련된 요소만이면‘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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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복지정책의 과제 §
-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
1.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배경
(1) 사회 경제적 배경
1) 고용상의 성차별 문제에 대한 법적 조치
고용상의 남녀균등대우원칙 (근로기준법 제5조). (1953)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의 여성차별 금지 조항 (근로기준법 제 32조 제4항)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87)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1988.4)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1989.4)
남녀고용평등법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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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으로써 해고회피노력 연구
1. 해고회피 노력의 의미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구체적으로는 사용자가 해고되는 근로자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유․무급휴직의 실시, 직업훈련, 교대제근로로의 전환, 전근 등 가능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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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산업보건사
1.산업보건행정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가진 사업장에 적용
1963년 노동국이 노동청으로 승격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공포(16명이상)
1981년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 1990년 개정보완(의사의 감독 없이 일차의료행위)
1987년 일반건강관리 지정제, 보건관리 대행 기관 지정제(한국산업 안전공단 설립)
노동부- 지방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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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징계 처벌 금지의 원칙 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사용자의 징계권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규율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과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불이익을 제재 또는 징벌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제재권 또는 징벌권이라고도 말한다.
이러한 징계권은 기업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수단이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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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때 쓰는 신청약식입니다.
해고등의구제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전화 :)
④사업장명
⑤근무부서
피신청인
⑥사업장명
⑦ 사업의 종류
⑧ 직위 및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또는소재지 (전화 :)
⑪신청취지
⑫신청이유(별지작성가능)
년월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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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관리] 임금관리의 목표와 중요성 및 구조, 임금인센티브, 공공정책과 보상
목차
임금관리
Ⅰ. 임금관리의 목표와 중요성
1. 임금관리의 중요성
2. 임금관리의 목표
Ⅱ. 임금수준과 구조
1. 전반적 임금수준
1) 전반적 임금수준의 의의
2) 전반적 임금수준의 결정요인
2. 수직적 임금구조
Ⅲ. 임금인센티브
1. 단순성과급제
2. 시간표준급제
3. 집단장려급제
Ⅳ. 공공정책과 보상
1. 공정근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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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그룹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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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무효 확인 소송 -
1. 판례
2.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3. 관련자
4. 사건배경
5. 소속법
6. 판례선정 이유
7. 판결내용
8. RISK ASSESSMENT
4
【판 례】
대법원1991.12.10.선고91다8647판결【해고무효확인등】
[공1992.2.1.(913),470]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공1989,972)
1990.3.13. 선고 89다카24445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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