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투자계약관련법규 전반 검토
1. 외국인투자촉진법
1) 투자의 주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면 투자의 주체는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 경제협력기구를 의미하는 외국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지라도 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그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투자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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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론 11 - 12 회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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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제목 : 기업공개
학습목표 :
* 기업공개의 의의와 필요성
* 기업공개의 요건
* 기업공개의 방법
* 기업공개실적 및 정책
4. 강의 진도와 범위 : 교재 58 - 69 쪽
5. 강의 내용 요약
가)기업공개의 의의와 필요성
가) 기업공개(go to public)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회사..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이의
신청인
이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년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
산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전사용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또는
소재지
사업명칭
시행기간
~
시행면적
㎡
사업진도
신청내용
신청면적
㎡
사용목적
토지이용
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
계획
시설별
개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산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전사용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또는
소재지
사업명칭
시행기간
~
시행면적
㎡
사업진도
신청내용
신청면적
㎡
사용목적
토지이용
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
계획
시설별
개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