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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183개 중 5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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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입금 유용에 따른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례평석)
대상판결 : 서울고법 2000.8.16 선고, 99누159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Ⅰ. 사안의 개요
1. 원고 최장규는 피고보조참가인 서부교통운송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8.9.17 대물사고를 야기하고 같은 달 25일 버스의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1998.11.6 회사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해고된 자이다. 이에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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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예비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변경), 업무방해, 상표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절도, 공인위조, 동행사(교환 조제범처벌법 위반으로 변경)
피고인 (1) 이○○(), 다류 제조업
○○년 ○월 ○일생
주거 서울 ○○구○○동○○
본적 수원시 ○○동○○
(2) 강○○(), 다류 제조업
○○년 ○월 ○일생
주거 서울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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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연대 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1997.12.12, 95다56798 배당이의
1. 사건개요
근저당권자이면서 원고인 주식회사 동화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소외 주식회사 화창(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소외 회사(주식회사 화창)로부터 신발갑피 임가공을 도급받은 소외 한보산업의 근로자들인 피고들이 소외 회사(주식회사 화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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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결
재
담당
과장
부장
소송수행사업소
판결결과
관련사업소
심급별
계류법원
판결결과
비고
(상소또는확정)
사건번호
판결일자
판결내용
제(피)소일자
1심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2심
원고
변호사
피고
변호사
3심
소가
구분
당초
변경
1심
2심
3심
소가
사건개요
소송진행현황
소송비용
심급별
기일
진행현황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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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민법)
1. 요건
1) 기본대리권의 존재
① 인장이 아니라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어떤 대리권의 수권행위가 되지 않음.
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도 없는 자에 대하여 대리권한 유월 또는 소멸 후의 표현대리관계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인바, 피고가 소외(갑)의 원고와의 상거래에 대한 재정보증서와 그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납세증명서를 위 (갑)의 언니인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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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존속 상해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위 같은 속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6:00경 ○○시○○구○○동○○번지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집 부엌에 있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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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사건 98가합1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시○○구○○동○
피고 □□□○○시○○구○○동○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등기를 촉탁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원인과 그 일자 20○○.○○.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제기
등기의 목적 위 부동산에 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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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0세 1년 관찰일지 총평 21명 84페이지 분량입니다.
일상생활,놀이활동 영역으로 관찰하였고 1학기,2학기 구분된 총평 첨부되어 있습니다.
놀이를 통해 배우는 과정,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감정 변화 등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였으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실제적인 관찰일지로 교육적 관점에서도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
서서 힘을 주고 있는 OO를 보며 교사가 “응가하고있니?”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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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즉시 확정의 법률상 이익
1. 의의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데, 이를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한다.
2. 법률상의 이익
법률상의 이익이므로, 반사적으로 받게 될 사실적․경제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3. 현존하는 불안 위험
(1) 적극적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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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한 법적 검토
1. 손해배상범위(판례 중심 검토)
1)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1. 증권회사가 고객 소유의 주식을 위법하게 처분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입게 된 손해의 액은 처분 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 후 주식의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다.(大判 1995. 10. 12.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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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무직
주거 ○○시○○구○○동○○
본적 ○○시○○구○○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년 ○월 ○일 선고, ○○고합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의 첫째점은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행사실을 저지른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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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Ⅰ. 들어가며
1. 소송행위의 의의
소송행위는 소송절차를 형성하고 그 요건과 효과가 소송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행위를 말한다(요건 및 효과설). 여기에는 당사자의 소송행위와 법원의 소송행위가 있다.
2. 소송행위의 종류
(1) 취효적 소송행위
법원에 일정한 내용의 재판을 구하는 행위 및 재판의 기초가 될 자료제공행위를 말한다. 그 소송행위로부터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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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특수절도
○○감도 ○○○ 보호감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및 본적 ○○도○○군○○면○○리○○번지
피고인□□□(), 골동품수집상
○○년 ○월 ○일생
주거○○시○○구○○동○○번지
본적○○도○○군○○면○○리○○번지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피고인
변호인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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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강도살인(예비적으로 살인, 특수강도)
피고인 (1)○○○(), 주방장 보조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2) ○○○(), 주방장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 ○○○을 무기징역에, 동○○○을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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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식품위생법 위반
피고인 ○○○(), 가정부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인 바,
당국의 영업허가 없이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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