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14,715개 중 52페이지)
| |
|
|
|
 |
|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법률 제5632호 일부개정 1999. 01. 18.
법률 제6490호 일부개정 2001. 07. 24.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법률 제6898호 일부개정 2003. 05. 29.
법률 제7246호 일부개정 2004. 12. 23.
제1조 (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 유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 |
|
|
|
|
|
 |
|
| 과징금, 벌금, 과태료, 범칙금, 강제금의 개념
1. 과징금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과징금제를 제일 먼저 도입한 것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로서, 원래 이 제도는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그 이익액에 따라 과하여지는 일종의 행정제재금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행정제재금에는 .. |
|
|
|
|
|
 |
|
| 법인이사회소집승인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법인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설립허가년월일
설립허가번호
제호
이사회소집내용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소집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청교육장 귀하
※구비서류
가.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재적.. |
|
|
|
|
|
 |
|
| 평가인정사항변경신고서
신고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
사업자등록번호
평가인정번호
제호
대표자
성명
(한자)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
변경내용
학습과목명
()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귀. 하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할 .. |
|
|
|
|
|
 |
|
|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귀 OOOO시 교육비특별회계 학교 분임경리관과 계약체결한 공사 수의계약건에 대하여 국가를 계약으로하는법률 시행령제50조 (계약보증금) 제6항 제2호의 규정(중소기업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귀 분임경리관에 납부하겠음을 확약합니다.
계약금액: .. |
|
|
|
|
|
 |
|
| 공직선거시 명예훼손에 관한 형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
1. 들어가며
명예훼손과 관련한 현행법규는, 형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보호법’이라 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률(이하 ‘공직부정방지법’이라 한다) 규정에 산재해 있다.
2. 형법상 규율
형법은 ‘명예훼손에 관한 죄’라는 제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91327>
수송장비운행승인서
---
상호 (명칭)
운행승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송장비의 종류
수송장비명칭
운행노선
운행승인유효기간
은행승인구분
정기
회
부정기
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남북한간에 수송장비의 운행을 승인합니다.
년월일
통일원장관
11022-01511일 190..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마약류취급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취급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업소명
대표자
소속부서
소재지
취급의 목적 및 개요
취급하고자하는마약류
품명
수량
취급기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마약류의 취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비서.. |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지정검정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40 일
신청인
①회사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⑤본사
(전화 )
⑥사업장
(전화 )
⑦ 지정신청분야
계량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술표준원장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 |
|
|
|
|
|
 |
|
| 【별지 제1호 서식】
보상금지급신청서
상금
지급
해당자
①주소
② 주민등록번호
③성별
④성명
⑤ 생년월일
19 ...
⑥소속
⑦직업 (직위)
⑧ 사건개요
⑨압수품
⑩수량
⑪ 처벌사항
⑫ 신청인 소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동 |
|
|
|
|
|
 |
|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할 때 쓰는 신청양식입니다.
□대기 □수질 방지시설업 등록(변경) 신청서
신청인
①상호
③대표자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전화번호 :)
⑤ 방지시설업의 종류
⑥영업소소재지(전화번호 :)
⑦변경내용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인 경우 .. |
|
|
|
|
|
 |
|
| 1. 의결주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 다.
2. 제안이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개정(2002. 3. 30, 법률 제6688호)됨에 따라 다단계판매조직 및 소비자의 범위,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요건,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형식적으로는 다단계판매조직이 아니지.. |
|
|
|
|
|
 |
|
| 본 계약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2000. ..
○○○회사(이하갑이라 한다)와○○○회사(이하을이라 한다)는 음식료의 완제품 및 중간재의 물품공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거래는 상 |
|
|
|
|
|
 |
|
| 정부자료입니다.
보철용LPG차량
세금인상분지원지침
국가보훈처
보철용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지침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LPG 구입대금 중 특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상이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
 |
|
| [별지제4호서식] (개정 89. 2. 28)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 설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사설묘지
화장장
납골당
소재지
명칭
설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