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대기발령(직위해제)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대기발령(직위해제)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담당부서의 폐지 등의 사유.. |
|
|
|
|
|
 |
|
| 단체협약의 체결 및 체결권의 문제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1.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의 체결방식
⑴ 단체협약의 체결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고, 노사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동법 §31 ①) 이는 단체협약의 효력발생 요건이다. 판례(대법원 2001. 1. 19.선고, 99다72422 판결)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참고】개정이전의 법에서는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요건이 ‘문서작성’과 ‘노사.. |
|
|
|
|
|
 |
|
| 물권법 - 판례 정리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
【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명할 .. |
|
|
|
|
|
 |
|
|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룩키즘(Lookism)에 관한 고찰
http://www.kbs.co.kr/zzim/player/html/vmplayer/index.htmlmarkid=2089802
개그콘서트에 나타난 외모지향적 면접의 풍자 ‘못 말리는 변접관’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
서울권 10개 대학,
재학 중인 대학생 510명 설문조사
외모가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
93%
출처 : 노컷헬스 전범준 기자
Phryne Before the Jury c.1861Oil on canvas
기원전 4C, 아테네의.. |
|
|
|
|
|
 |
|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단 ○○가. 중실화 나. 중과실 치상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1:40경 ○○시 |
|
|
|
|
|
 |
|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예비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변경), 업무방해, 상표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절도, 공인위조, 동행사(교환 조제범처벌법 위반으로 변경)
피고인 (1) 이○○(), 다류 제조업
○○년 ○월 ○일생
주거 서울 ○○구○○동○○
본적 수원시 ○○동○○
(2) 강○○(), 다류 제조업
○○년 ○월 ○일생
주거 서울 ○○구○○동○○
|
|
|
|
|
|
 |
|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공문서 변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변조 주민등록증 1매(증 제1호)의 변조 부분은 이 |
|
|
|
|
|
 |
|
| Report
( 사형제 존재 여부에 대한 나의생각 및 찬반의견 감상문, 느낀점 분석 )
요즘 사형제 존재여부에 대해 여러 시민단체들과 정부들이 충돌하고 있다.
이것에 흥미를 가진 나는 사형제에 대해 잠깐 조사해 보았다.
우선 사형제의 유래를 살펴보자면, 사형제를 성문화한 최초의 법은 기원선 18세기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으로, 25개의 범죄를 사형으로 처벌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
|
|
|
|
|
 |
|
| 고전시대의 감시와 처벌과 이에 대한 마르크스와 푸코의 분석
1757년 3월 2일, 국왕 살해범인 다미앙Dimiens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다. [파리의 노틀담 대사원 앞에서 2파운드의 불타는 양초 횃불을 들게하고 셔츠만을 걸친 채로 사형수 호송차에 싣고 가서 공중에게 공개사죄amende honorable를 하게 하고], [그레브광장Place de Greve에 끌고 가 그곳에 세워질 사형대 위해서 그의 가슴, 팔, .. |
|
|
|
|
|
 |
|
|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민법)
1. 법정감독의무자
1) 개요
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경우 법정감독책임을 지는 의무자는 친권자 및 후견인이다.
2) 관련 판례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심신상실자에 있어서는 ‘처, 부모, 호주’의 순서로 감독의무자가 된다.(大判 1957. 7. 25. 4290민상302)
3) 실화책임의 특칙 적용여부
피감독자의 실화로 인한 감독자책임에 대하여, 감독자는 감독의무를 다하였음.. |
|
|
|
|
|
 |
 |
마케팅_전략_수립,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 8Pages ) |
|
| 마케팅 전략 수립
REPORT
시중에 판매중인 치약이 나오는 휴대용 칫솔 ‘핸디맨’의 마케팅 전략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핸디맨’은 특허 받은 아이디어 상품으로 칫솔의 몸체에 치약을 충전하여 어느 곳에나 휴대하기 쉬운 장점을 가진 칫솔입니다. 그러나 상품성에 비해 저조한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디자인과 상품명, 판매 전략을 보완해 히트 상품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마케팅 .. |
|
|
|
|
|
 |
|
| [별지 제58호의3서식] (2007. 3. 30. 개정)
특별해지사유신고서
가입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④
저축명
⑤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⑥
계약기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저축해지사유 및 증빙서류
저축해지사유
사유
해당일
해당
유무
증빙서류
가입자의 사망
제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가입자의 해외이주
호적등본 및 해외이주 서류
가입자의 천재지변.. |
|
|
|
|
|
 |
|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사기
피고인 (), 무직
일명: ○○○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월에 ○년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그 유예 기간 중 |
|
|
|
|
|
 |
|
| 경매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채무자 겸 소유자) ○○○
○ ○시○ ○구○ ○동○ ○번지
상대방
(채권자) ○○○
○ ○시○ ○구○ ○동○ ○번지
부동산경매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1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는 원고○○○, 피고 ○○○간 귀원 9○ 가단 100호 채무부존재확인 및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
|
|
|
|
|
 |
|
|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1. 임차권의 대항력
1)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그 부동산이 양도되어도 양수인과 임차인 사이에 종래..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