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59,528개 중 52페이지)
| |
|
|
|
 |
|
| 약관규제법상 면책조항의 금지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약관규제법 제7조는 약관사용자인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항을 일정한 범위에서 무효로 하고 있다. 이러한 면책조항이란 현재 또는 장래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자가 법규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과 범위에 비하여 유리한 법적 취급을 받을 것을 정한 약관조항을 말한다. 이러한 면책조항은 거래과정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 |
|
|
|
|
|
 |
|
| 부동산 매매예약서
(전필지 매매예약 성립조건)
매매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및지번
지목
면적 (지적M2)
비고
공부상
매매대상
위 부동산(이하 “매매예약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00 (이하 “을”이라 한다)는 제1조(특약사항 1) 및 제2조(특약사항 2)를 성취하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예약서 2통을.. |
|
|
|
|
|
 |
|
| 임대차 계약증서 입니다.
임대차 계약증서
하기 부동산을 정착물과 공히 현상대로 금일부터 임대차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건물의 소재지
2. 구조 및 간수
제1조 임차료는 월금 원으로 정하고 매월 일 이를 선급 하여야 한다.
제2조 임차보증금은 금 원으로 하고 임차인을 하기 방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
.
중략
.
.
제13조 보증인은 임차인과 연대하여 본 계약의 의무.. |
|
|
|
|
|
 |
|
| 특약판매계약서
공급자(갑) :
수급자(을) :
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특약판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품】① 갑은 을에게 아래 각호의 물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할 책임을 진다.
1. 건축, 수도, 가스 기타 배관용 동관
2.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전항의 경우 정부방침, 원료수급 및 생산공정상의 차질,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제품공급이 원활치 못할 .. |
|
|
|
|
|
 |
|
| 위탁자와 수탁자간 위탁 매매계약서 입니다.
위탁 매매 계약서
제호
___를 위탁자로 하고 ___을 수탁자로 하여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 계약을 체결함.
1. 희망 판매 가격
1. 매출 실수금 지급 조건
1. 매출 수수료
1. 계약 기간
1. 특약 사항
:
: |
|
|
|
|
|
 |
|
| 소유권유보부매매란 무엇인가
소유권유보부매매라 함은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체결시 매수인이 상품대금을 완제할 시까지 물품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되는 것으로 하는 매매를 소유권유보부매매라 한다. 이는 매매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재하지 않는 모든 거래에서 담보적.. |
|
|
|
|
|
 |
|
| 판매자와 매입자간 매매계약서 입니다.
제호
매매 계약서
를 판매자로 하고 을 매입자로 하여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 계약을 체결함.
품명
수량
단가
금액
1. 인도 기일 20 년월일
1. 인도 장소
1. 운송 방법
1. 대금 지급 조건
1. 특약 사항
:
: |
|
|
|
|
|
 |
|
| 판매자와 매입자간 매매계약서 입니다.
매매 계약서
를 판매자로 하고 을 매입자로 하여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 계약을 체결함.
품명
수량
단가
금액
1. 인도 기일 19 년월일
1. 인도 장소
1. 운송 방법
1. 대금 지급 조건
1. 특약 사항
:
: |
|
|
|
|
|
 |
|
| 위탁자와 수탁자간 위탁매매계약서 입니다.
위탁 매매 계약서
제호
___를 위탁자로 하고 ___을 수탁자로 하여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 계약을 체결함.
1. 희망 판매 가격
1. 매출 실수금 지급 조건
1. 매출 수수료
1. 계약 기간
1. 특약 사항
:
: |
|
|
|
|
|
 |
|
| 특약판매계약서
○○기계판매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자동차주식회사가 제조한 자동차, 부분품 등(이하 총칭하여 제품이라고 한다.)의 매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총칙
제1조 (매매의 약정) 갑은 제품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하여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서 수요자에게 판매한다.
2. 갑이 을에게 매도할 제품의 종류, 종목,.. |
|
|
|
|
|
 |
|
| 양수금또는 인수금을 청구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청구원인
1. 원래의 채권 또는 채무 내용
(1) (채권자) (2) (채무자)
(3) (금액) (4) (변제기일)
(5) (지연손해금)
① 기간：청구취지와 같음( )
② 비율： 가. 민법상 연5%( )
나. 원고( )/피고( )가 (영업의 종류) 업을
하는 상인이므로 상법상 연6%( )
다. 특약상의 이율 연푼
(6) (채권발생일자)
(7) (채권발생원인)
|
|
|
|
|
|
 |
|
| 도로의종류
노선명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된 구간
유료도로관리권의 존속기간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에 투자된 비용의 총액
유료도로관리권에 의하여 징수하는 통행료의 총액
등록원인과 그년월일
등록의목적
특약
기 타 |
|
|
|
|
|
 |
|
| ▣ 지역권변경계약서
수입
(인)
인지
지역권변경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승역지를 표시한다)
○○시○○구○○동○○
대○○㎡
위 토지에 대한 ○○지방법원 서기 20○○년 ○월 ○일 접수 제○○호로써 순위 ○번으로 등기한 지역권설정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특약을 추가하고 그외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종전과 같다.
추가할 특약사항의 지역권 설정의 범위
승역지 소유자는 그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하 |
|
|
|
|
|
 |
|
| <세부내용>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비교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와
생략
1.귀책사유
양책임 모두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불법행위책임의 경우는
생략
2.과실의 입증 책임
불법행위책임로 구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법 조문상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생략
3.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불이행책임.. |
|
|
|
|
|
 |
|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전반의 법적 검토
Ⅰ.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여 소유와 경영의 법적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영업양도는 합병과는 달리 포괄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승계된다는 것에 그 차이가 있다. 즉,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이전절차를 거쳐야 하며 또한 합병은 일부의 합병은 있을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