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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금또는 인수금을 청구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청구원인
1. 원래의 채권 또는 채무 내용
(1) (채권자) (2) (채무자)
(3) (금액) (4) (변제기일)
(5) (지연손해금)
① 기간：청구취지와 같음( )
② 비율： 가. 민법상 연5%( )
나. 원고( )/피고( )가 (영업의 종류) 업을
하는 상인이므로 상법상 연6%( )
다. 특약상의 이율 연푼
(6) (채권발생일자)
(7) (채권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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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채 권 자 0 0 0
채 무 자 0 0 0
부산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귀중
(TEL )
채권자 채 홍 자 (주민번호 기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
채무자 강 갑 선 (주민번호기재)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
피보험권리 양수금청구채권
청구채권 금 200,000,000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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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責任財産의 保全
Ⅰ. 債權者代位權
1. 意 義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404①)
2. 要 件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1) 채권보전의 필요성
① 채무자의 무자력(원칙)
□판례□
1
금전채권의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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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시 집단적 노사관계 승계
1. 영업양도 시 조합원의 변동과 노동조합의 지위에 관한 판례
[판례]
한국 오므론이 동해㈜의 사업을 인수하였고 동해㈜와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사무실을 계속 사용하자 한국 오므론이 노동조합에 사무실 명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서울지법은 양수회사는 양도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 상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노동조합의 지위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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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제3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통지 또는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행위 또는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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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호 양식
(이득상환청구)
청구취지
청구금액：(기본금액)금원
(지연손해금) 비율：연 5푼 ( )
기간 부터 까지
청구원인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소지인 출급식 수표의 소지인입니다.
2. 원고의 수표취득 경위
(1) 지급제시기간 경과 전의 취득 ( )
(양수일자) (양도인)
(2)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의 취득 ( )
(양수일자) (양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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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 서식］
공업단지양수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양수인
①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소(법인은소재지)
(전화번호 :)
④법인명
⑤법인등기일
양도인
⑥대표자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전화번호 :)
⑨법인명
⑩법인등기일
⑪양수목적물
⑫양수내용
양수내용
⑬양수가격
⑭양수사유
⑮양수시기
양수조건
기타특기사항
위와 같이 공업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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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 서식］
공업단지양수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양수인
①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소(법인은소재지)
(전화번호 :)
④법인명
⑤법인등기일
양도인
⑥대표자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전화번호 :)
⑨법인명
⑩법인등기일
⑪양수목적물
⑫양수내용
양수내용
⑬양수가격
⑭양수사유
⑮양수시기
양수조건
기타특기사항
위와 같이 공업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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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계약서
(사업권리 및 가압류 소송권리)
2000. 7. 13
사업권리 및 가압류 소송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
“갑” 양도인 ○○시구동 번지
성명
“을” 양수인 ○○시구동 번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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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3호서식]
산업단지양수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양수인
①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화번호： )
④법인명
⑤법인등기일
양도인
⑥대표자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전화번호： )
⑨법인명
법인등기일
양수내용
양수목적물
양수내용
양수가격
양수사유
양수시기
양수조건
기타특기사항
위와 같이 공업배치 및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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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3호서식]
산업단지양수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양수인
①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화번호： )
④법인명
⑤법인등기일
양도인
⑥대표자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전화번호： )
⑨법인명
법인등기일
양수내용
양수목적물
양수내용
양수가격
양수사유
양수시기
양수조건
기타특기사항
위와 같이 공업배치 및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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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채권자산
및
부동산 자산 양수도계약서
양도인 : (주)ABC
양수인 : 가나다 주식회사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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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동차 대여사업(양도/양수)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15조,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양도/양수)할 사업의 종류
2.(양도/양수)할 노선 또는 사업구역
3.양도 가격
4.양도/양수의 시기
5.양도/양수의 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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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 자동차 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 자동차 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를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양도/양수하고자하는 터미널의 명칭
2.위치
3.양도 가격
4.양수도 예정시기
5.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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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자동차, 터미널, 양도, 양수, 여객 터미널, 신고서, 터미널 사업, 양도 신고서, 양수 신고서, 터미널 양수, 터미널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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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수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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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이하 양수인 이라 함)와 (이하 양도인 이라 함)는 양도인이 경영하는 도시동에 위치한 공장에 관련된 영업일체를 양수도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영업 양수도 목적물】
영업양수도 기준일 현재의 공장 영업에 관련된 물적 설비 일체 및동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영업양수도 목적물로 한다.
제2조【양수도 기준일】
양수도 기준일은 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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