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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실경작지확인신청서├────┨
┃│ 5일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전화번호 :)┃
┠───┼───┬───┬───┬───┬───┨
┃│ 토지소재 ││공부상│실제│┃
┃실├───┬───┤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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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의5서식] <신설 2000718>
┏━━━┯━━━━┓
┃ │처리기간┃
┃ 병마개폐기확인신청서 ├────┨
┃│ 7일 ┃
┠─┬───┬───┬───┬───┴────┨
┃│①성명(법인은 ││②주민등록│ ┃
┃│ 대표자) ││번호│ ┃
┃신├───┼───┼───┼───┨
┃│③명칭│ │④전화│ ┃
┃청├───┼───┼───┼───┨
┃│⑤주소(법인은 ││⑥사업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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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안전검사시료확인신청서(확인서 겸용)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수입업체명
②대표자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소재지
⑤전화번호
확인신청내용
⑥ 공산품명
⑦ HS번호
⑧규격
⑨수량
⑩ 제조국명
⑪ 제조업체명
⑫ 수입예정일
위 공산품이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용 시료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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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안전검사대상공산품동일모델확인신청서
(확인서 겸용)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수입업체명
②대표자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소재지
⑤전화번호
확인신청내용
⑥ 공산품명
⑦ HS번호
⑧규격
⑨ 제조국명
⑩ 제조업체명
위 공산품이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동일모델 제품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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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안전검사대상공산품동일모델확인신청서 (확인서 겸용)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수입업체명
②대표자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소재지
⑤전화번호
확인신청내용
⑥ 공산품명
⑦ HS번호
⑧규격
⑨ 제조국명
⑩ 제조업체명
위 공산품이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동일모델 제품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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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제2항, 사법시행령 제17조2항에 의거해 합격 증명·확인서를 교부받고자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다.
합격(증명·확인)서 교부신청서
합격자
①주소
② 주민등록번호
③성명
내용
④응시번호
⑤ 시험종별
⑥ 합격년월일
⑦ 발급부수
2000년 월일
신청인:
전화번호 :
관계: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확인관
담당
담당사무관
과장
구비서류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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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수출자유지역
보세판매장
물품반입확인신청서(갑)
[제8-3호 서식]
① 공급자주소
상호 · 성명
전산부호
⑤ 신청번호
세관
형태
()
※일련번호
⑥ 반입일자
⑧신청일자
만든 날짜
⑦ 반입허가번호
⑨확인일자
② 양수자주소
상호 · 성명
수출입업허가번호
※ 환급기관
③ 반입허가
근거번호
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
보세공장
전산부호
수출자유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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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유해성조사제외확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 사업장명(상호)
② 성명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업종
⑤ 근로자수
계남여
⑥ 신규화학물질
취급근로자수
⑦주소
(전화번호 :)
⑧ 신규화학물질명칭
⑨ 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
⑩ 신규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상
외관
분자량
융점
비점
기타
⑪ 제외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간(제89조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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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건강기능식품 사전확인 등록 변경 신청서 서식입니다.
1. 신청인
국가명, 업소명, 대표자, 연락처
2. 건강기능식품
구분, 제품명, 제품의 품목류 또는 인정번호
3. 등록번호
4. 등록일자
5. 변경사항/변경전.변경후
6. 건강기능식품의 종류 및 명칭과 제조방법설명서
7.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또는 표시내용
8. 제조공장의 소재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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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서설
1 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러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하는 이유는 행정청이 법령에 의거한 개인의 신청을 방치하거나 사무처리를 지연시키므로써 개인에게 주는 불이익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2 제도적 의미
현행 행정소송법은 독일과 달리 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그 대용으로 우회적인 부작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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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95. 8.31>
(앞면)
접수번호
설치시공확인신청서
처리기간
제호
3일
설치주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 건물소재지
⑤ 건축허가번호
시공자
⑥업체명
⑦ 종별.지정번호
( )종, 제호
⑧대표자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전화)
건축물
⑪분류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기타
⑫규모
건축면적( ), 난방면적( ),( 평형),(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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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95. 8.31>
(앞면)
접수번호
설치시공확인신청서
처리기간
제호
3일
설치주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 건물소재지
⑤ 건축허가번호
시공자
⑥업체명
⑦ 종별.지정번호
( )종, 제호
⑧대표자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전화)
건축물
⑪분류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기타
⑫규모
건축면적( ), 난방면적( ),( 평형),(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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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96910, 971212>
기존공장 폐쇄확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회사명
(전화 :)
대표자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존공장
공장소재지
용도 지역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업종
업종명
분류번호
규모(㎡)
용지면적
건축면적
공장건축면적 : 부대시설면적 :
수수료
없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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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앞면)
안전검사면제검사확인신청서(결과통지서겸용)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①상호
②전화번호
③대표자
④소재지
제조자
⑤제조국(원산지)
⑥상호
확인신청내용
⑦공산품명
⑧HS번호
⑨모델명
⑩수량
⑪수입예정일
⑫안전검사면제사유(해당조문)
⑬통관세관명
⑭사용장소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검사대상공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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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지원
확인서
년제○○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부()
년월 일생
본적
주소
처()
년월 일생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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