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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원고○○○
서울 강동구 명일동 42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7. 15.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9,904,600원, 도시계획세 금3,471,000원 및 교육세 금1,981,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절차
원고는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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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상품선매 기본계약서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수입상품선매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다음
제1조 【거래방법】
“을”은 선매발주의뢰서(별첨양식)에 의거하여 “갑”에게 특정한 물품 (이하 “물품”이라 칭함)의 수입을 의뢰하고 “갑”은 물품을 수입하여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다.
제2조 【물품명세, 거래조건】
“갑”이 수입하여 “을”에게 매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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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재단법인 ○○시 주택협회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로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 소유의 임대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을이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으로 을에게 임대한다.
1. (소재지) ○○시○○구○○동○○번지의 지상
(주택의 표시) 철근콘크리트 조 O층건 O호동 제 O호실 건평 O평 OO건구 기타 공작물일체
2.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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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기 위하여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은 독창적인 기술적 사상이어야 한다.
어느 발명이 그 출원 전의 선행기술에 비추어 신규의 것이더라도 그것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술적 진보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이 아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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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기술, 특허, 출원, 구성, 되어다, 의료행위, 이용, 차이, 특허법, 해당, 경우, 점, 산업, 항, 선행, 받다, 비용, 동일하다,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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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리포트(우리나라의 실업급여와 다른나라의 실업급여)입니다.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다루었으며 다른 나라의 경우 현황과 정책 부분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목 차
Ⅰ. 문제제기
Ⅱ. 실업급여
1) 실업급여의 개념
2) 실업급여의 종류
① 구직급여
② 취업촉진수당
3) 수급자 대상범위
4) 기여수준 및 수급요건
① 기여수준
② 수급자격요건
③ 대기기간
④ 구직등록 및 적극적 구직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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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베스트시스템
프로그램사용계약서
프로그램명
Bestpharm
계
약
내
역
품목
수량
사용료
부가세
비고
합계
Main PC
Client PC
합계
대원원
원
사용요금에 대한 회수대행 동의서
프로그램의 사용료를 지불함에 있어서 한국통신의 회수대행제도를 이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고) 회수대행제도란 한국통신의 전화요금고지서에 당사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함께 고지하여 한국통신이 사용료를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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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와 임차인 ○○○와의 사이에 이하의 조항에 따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이하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을 을이라 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의 하기 토지를 을에게 임대하기로 한다.
임대토지 ○○시○○구○○동○○번지
대지 OO평 중의 O평 O합 O작
제2조 임대차토지는 조립식의 일시적 가건물의 부지로서 사용할 것이며 영속적 건물의 부지로는 사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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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스토어(Link store) 기본계약서
○○○상점 ○○○(이하 갑이라 한다)와○○월판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한다.
1. (계약 목적) 을은 갑이 ○○링크 스토아라 칭하는 것을 승인하고 갑과 을은 상호협조하여 ○○제품의 매매에 있어 공존공영의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본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의 본지) 을은 갑에 대하여 을이 취급하는 ○○제품을 기탁하고 갑이 알선한 고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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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매매예약 및 임대차계약서
재단법인 ○○중소기업단지개발협회를 갑, ○○○를 을로 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매매의 예약) 을은 갑에 대하여 중소기업단지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말미목록기재의 물건(이하 본건 물건이라 한다)을 별표와 같은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절차를 이 행한다.
제2조 (매매예약완결의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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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종류 : 적금대출 조합원 번호 :
금 원정 증서번호:
￦승인일자:
위 금액을 확실히 차용하고 아래 각항을 틀림없이 이행할 것을 확약함.
제1조【상한기한과 이자】
상한기한은 년월 일로 정하고 이자는 년 %로 정하며
1. 정기적금의 경우 월부금을 매월 납입할 부금납입일에 납입하겠음.
2. 자유적립적금의 경우 차용전 납입적금의 월평잔액 이상을 매월 부금으로 납입하겠음.
제2조【연체이자】
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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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포임대차계약서
제1조 주식회사 ○○시장(이하 임대인이라 명칭한다)은그 소유인 말미기재의 물건을 △△△에게 대하여 임대하고, △△△(이하 임차인이라 칭한다)는 이를 임차했으므로 말미 당사자간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한 취지를 쌍방 진술하였다.
제2조 임차인은 본 계약의 임차물건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고 그 실제 점검을 행하여 이를 점유한다.
제3조본 계약의 임대차기간은 임차인이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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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 공연 계약서
저작물 및 저작자 등의 표시
저작물의 표시
제목;(부제; )
종류;(희곡, 소설, 기타 )
저작자의 표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위 표시의 저작물(이하 ‘위 저적물’이라 한다)을 연극으로 공개 상연함에 있어서 극단 의 대표 을(를) 일방 당사자로 하고(이하 ‘갑’이라 한다),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을(를) 타방 당사자로 하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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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의2서식] < ’97. 9. 6>
양도증명서 (건설기계매매자거래)
일련번호:
본인은 건설기계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인과 직접거래로 소유건설기계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양도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월○일
양도인 클릭 후 성명을 입력하세요 (인감날인)
건설기게매매계약서
건설기계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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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실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는 제1조에 기재한 대실을 ○○○(이하 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의 영업용 사무소로서 임대함에 있어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임대차실의 표시) 갑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하기의 실을 을에게 임대한다.
서울 특별시 ○○구○○동○○가○○번지
철골철저 콘크리이트조 ○○○빌딩내
○층○○○호실(○○○평○○합)
단, 첨부도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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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 양수인 직접거래용)
지역 및 일련번호
본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인과 직접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 그사실을 증명하기위하여 자동차 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양도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월일
양도인 (서명 또는 날인)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및차명
매매일자
매매금액
비고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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