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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의 2 서식] (20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저당권 설정계약
등기(등록) 의목적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 설정등기(등록)
채권최고액
등기(등록) 권리자
국(처분청 : 세무서장)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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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대항력에 대한 연구
1. 관련 법규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대항력의 요건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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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에 대한 이해
1. 서설
(1) 물권법이란 무엇인가
1) 인간은 각종 값 나가는 물건들(재화)을 가지고 다스리고 부리면서 살아간다. 예를 들면 건물이나 땅, 자동차나 TV, 시계, 금은보석 같은 것들이다. 이와 같이 인간이 재물을 지배하는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법이 물권법이다.
2) 물권법의 특색
가) 물건에 대한 지배는 채권법에서도 다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임대차관계와 같이 물건을 빌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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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의 2 서식] (20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저당권 설정계약
등기(등록) 의목적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 설정등기(등록)
채권최고액
등기(등록) 권리자
국(처분청 : 세무서장)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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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말소등록신청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 의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록의무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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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 신청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부동산의표시
1. OO남도 OO시 OO동 000-000
대 197.6평방미터
2. OO남도 OO시 OO동 0000-0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118.44평방미터
2층 118.44평방미터
3층 114.79평방미터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근저당권설정계약
등기의목적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채무자
금200,000,000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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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사업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프랜차이저(franchisor)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시장개척과 점유율 확장을 꾀할 수 있고, 프랜차이지(franchisee) 입장에서 보면 당해 업종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프랜차이저로부터 영업지원과 기존 영업권의 보호막하의 영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소비자로서도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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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 권리분쟁 개념
2. 문제의 소재
- 현행법 : 노동쟁의 대상 - ‘이익분쟁’으로 국한
- 협약해석등에 관한 분쟁 - 노동위원회 유권해석
→그러나 협약해석,이행에 관한 분쟁 많음.(왜냐하면 협약위반 처벌조항 위헌)
단체협약상 해석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종전의 학설은 노동쟁위 대상여부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되었으니 노조법 제2조 5호 노동쟁의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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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물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20 - 10
OO아파트 208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000 -0- 000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7층 707호 59.76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20 - 10
대 61607.0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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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제금융 주요 이슈 논의 현황
Ⅰ. 개관
Ⅱ. 금융 국제기준 및 규범의 개발과 준수
Ⅲ.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부문 참여
Ⅳ. IMF의 금융지원 조건 개혁
Ⅴ. 개발 금융
Ⅵ. 아시아 역내 채권시장 육성 논의
Ⅰ.개관
1. 최근 국제금융 이슈의 변화와 논의 동향
가. 체제개편 논의보다는 시장질서 구축 논의에 중점
금융위기시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구제금융을 지원하여 위기를 해소하는 방식보다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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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추가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전에 등기한 부동산의 표시
1. OO시 OO구 OO동 515 대 213.6 평방미터
2. OO시 OO구 OO동 515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49.5 평방미터
추가할 부동산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 -0대 320.3 평방미터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추가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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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취소권의 객관적 요건으로써 사해행위
1.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1) 채무자의 법률행위
① 취소의 목적이 되는 것은 오직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 이다. 따라서 채무자 이외의 자가 행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예컨대 채무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될 것을 약정한 자가 담보목적물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수익자가 행한 양도행위, 전득자의 저당권설정행위 등은 취소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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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먼저 알아보고, 그래도 안될 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법적인 제도들을 간단히 알아본다.
법적인 제도들을 비교 선택한 후에는 직접 실행하거나 변호사,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차례대로 읽으세요)
1. 보증금 못받고도 이사가려면 임차권등기를
2. 분쟁해결의 출발점은 상대방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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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건물 추가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공동담보목록 별지기재와 같음
공장저당법 제7 조에의한 기계기구목록 별지기재와 같음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공장저당법제7조에의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
등기의목적
추가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금10,400,000,000원정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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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건물추가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
접수
서기 년월일
처
리
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
동
산
의
표
시
전에등기한 부동산의 표시
OO시 OO면 OO리 000 - 00
임야 13885 평방미터
추가할 부동산의 표시
1. OO시 OO면 OO리 000 - 00
에이동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2층 공장 및 창고, 사무실
1층 1825 평방미터
2층 200 평방미터
2.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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